[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2018년 중국의 자동차시장은 소형차 구매세 우대정책 폐지, 전기차 및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시장 육성을 위한 강제 정책 시행 등 새로운 정책이 중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달라지는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정책

먼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이 조정된다. 중국 재정부는 2018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차량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보조금은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16년 대비 2017~2018년 20%, 2019~2020년 40% 감축하고 2020년에는 보조금 제도를 완전 폐지한다.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구매세 면제 특혜는 연장된다. 2014년 9월 중국 정부는 2017년 말까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구매세 면제 정책을 시행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중국 재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축소 정책을 상쇄하기 위해 일련의 '구매세 면제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리스트'를 발표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차량에 대한 구매세 면재 정책을 연장한다.

신재생에너지 차량 구매시 대출 한도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어, 중국차 거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동차 실내 유해물질 함량에 대한 의무적 준수와 더불어, 2018년부터 개인 차량에 전자 차량번호판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솽지펀(双积分, twin point) 제도 시행

솽지펀(双积分)이란 승용차 생산기업의 총 생산량 평균 연비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생산 현황을 검토해 정(+), 부(-)의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로 전통 에너지 승용차의 연비를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생산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해당 정책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은 중국내에서 판매하는 승용차 기업의 기업 평균 에너지 소모량과 신재생 에너지 승용차 생산 현황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신재생 에너지 차량이 부(-) 포인트를 감쇄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부 고에너지 소모 모델 차량의 생산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8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차량 포인트 비율이 도입되며, 승용차 기업은 전체 판매 차량 중 신재생 에너지 차량 포인트 비율이 2020년까지 각각 8%, 9%, 12%에 도달해야 한다. 2021년 이후의 포인트 비율 규정은 중국 공신부가 별도로 공포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기업이 2018년 승용차 100만 대를 판매한다고 하면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8만 포인트가 필요하다. 전기차(EV)의 경우 대당 3.2포인트(한번 충전으로 200km 주행 경우), 하이브리드 차량(PHEV)은 대당 2포인트로 계산하면 2018년에는 2만5000대의 전기차 또는 4만 대의 하이브리드 차량을 생산 판매해야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

솽지펀 제도 시행은 중국 로컬기업 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기업도 중국 시장에서 살아남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피해갈 수 없는 정책이다.

2017년 6월 폴크스바겐은 중국·독일 양국 총리의 임석하에 중훼이(jianghuai) 자동차와 합자회사를 설립해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분야에서 합작키로 했다. 해당 합작으로 인해 외자 자동차 기업이 중국에서 두 개 합자기업까지만 설립할 수 있다는 제한이 풀린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분야에서 합작열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8월 포드자동차(중국)는 중국 로컬 중타이(Zhongtai) 자동차와 전기차 생산을 위한 합자기업을 설립하기로 MOU를 체결,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방중 시 50:50의 지분으로 합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솽지펀제도 시행 등 중국 정부가 각 업체에 신재생에너지 차량 판매율을 법적으로 강제하면서 친환경차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