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유버가 유럽 법원의 규칙에 따라 운송 서비스로 규제되어야하는 문제에 직면했다.

유럽연합 최고 법원인 유럽 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가 우버는 운송 서비스로 택시처럼 규제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0일(현지시간) 더버지 등 외신들이 전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우버는 유럽 회원 28개국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번 판결은 우버와 유럽 전역의 택시 협회간의 분쟁이 발생한지 약 5년만에 결정됐다.

재판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택시협회가 우버의 활동이 불공정 경쟁을 초래한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유럽 연합국의 택시단체들은 우버가 사업을 축소하고 동일한 규칙,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우버는 택시 서비스가 아니라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하는 디지털 기술 플랫폼이라며, 자사가 운수업이 아닌 온라인 서비스 업체로 분류돼야 한다고 반박해 왔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우버는 유럽연합 전역에서 훨씬 더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될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버는 "우리는 이미 EU 국가에서 운송법을 지키며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우리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면서 "유럽 전역의 도시와 계속해서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