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정윤수 기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전세계 특허출원 건수는 지난 5년간(2011~2015년) 연평균 약 7.6%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중국은 약 20.3%나 증가하는 등 세계 특허 출원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적재산권 정책 추진과 중국 기업의 특허권에 대한 인식 전환을 바탕으로,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2015년 기준, 중·미·일·한 4 국이 세계 특허출원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7%에 이른다. 이 가운데, 중국은 세계 특허의 약 38%를 차지했다. 

2016 년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전년대비 21.4% 증가한 반면, 미·일·한 3 국의 합계는 전년 대비 약 0.9% 증가에 그쳐,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특허강국으로 주목받는 중국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최근 5년간(2012~2016년) 약 20%의 연평균증가율을 기록하며, 2016년에는 처음으로 한·미·일 3 국의 특허출원 건수 합을 추월했다. 

중국 정부의 야심찬 지적재산권 정책에 따른 목표가 달성될 경우, 2020년에는 특허출원 건수가 200만건을 넘어서며 한·미·일 등 타 주요국과의 격차를 현격하게 벌릴 전망이다. 중국의 인구 만명당 특허 보유량 목표도 지난 2015년 6.3 건에서 2020년 12건으로 증가했다. 

중국의 특허출원이 비록 자국 특허청(SIPO)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일부에서는 질적인 측면에서 평가절하하고 있으나, 중국이 세계 최대 시장 중의 하나임을 고려할 때 향후 큰 위협 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서는 국제(외국)출원을 염두에 둔 PCT 출원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약 23.4%에 달하는 등 질적 제고도 병행중이다. 

같은 기간, 한·미·일 3 국의 PCT 출원 연평균증가율은 2.3%에 불과했다. 

중국정부는 PCT 특허 출원 건수를 2020년까지 2 배(2015 년 PCT 출원 건수 기준)로 늘리겠다는 정책 목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목표가 달성될 경우 미국의 PCT 출원 건수와 비슷한 규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년간(2012~2016년) 기록한 연평균증가율을 2020년까지 지속할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목표 를 훨씬 초과하는 약 9 만 건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미국과의 격차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