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황에도 골프는 '일정대로'

<사진 / 뉴스비전e>

[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조작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 5개국이다. 한중일 모두가 지정됐지만, 중국은 고정환율제도에 가까운 관리변동환율제를 채택한 국가다. 

한국은 기본적으로외환시장에 환율결정을 맡기는 국가지만, 중앙은행이 위안화 가치를 고시하는 미국은 한국과 중국을 환율 조작에 있어서는 두나라를 동급으로 평가한 셈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이나 마찬가지로 보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조작국 지정은 모면해 다행이라는 뉘앙스가 경제부처 수장의 발언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조작 관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데 대해 "(한국의) 환율정책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유 부총리가 이 발언을 한곳은 경제인들과의 골프회동에서다. 30일 유 부총리의 공개골프에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김정관 무역협회 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여주에서 열린 경제인들과의 골프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심층분석대상국'에서 빠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율정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그런가?

여기에 미국의 환율조작국 제재를 위한 ‘베넷-해치-카퍼(Bennet-Hatch-Carper·BHC) 수정법안’ 으로 인해 정부가 환율변동에 대해 대응할수 있는 여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정책에도 영향을 줄수 밖에 없다.

4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금통위의 금리인하는 더욱 조심스러워질 것으로 시장은 내다본다. 

수출기업들과 외환시장에서는 정부가 환율에 대한 구두개입에서 벗어나 외환시장에 좀더 적극적인 관여를 선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올해들어 여러번 나왔다.  이번 환율조작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정부의 정책적 선택범위는 더 좁아졌다. 

당장 월요일 외환시장과 주식· 채권 시장의 변동성 여파를 줄이려면 주말이라도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공무원들도 골프를 치도록 해서 내수 경기 진작에 분위기를 살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환율조작국 수준에 가까운 비상상황에도 그러라는 뜻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