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경쟁력의 새로운 성장 엔진 -

'작고 강한 원전'이라 불리는 SMR(Small Modular Reactor)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산업계를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산업 육성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패권과 에너지 안보를 결정지을 핵심적인 전략적 판단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SMR을 대하는 태도를 '추진'에서 '전략'으로 격상해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 놓칠 수 없는 골든타임.기술 주도권 -
SMR은 기존 대형 원전의 안전성 및 경제성 문제를 해결하며, 미래 전력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린다. 모듈화된 설계를 통해 건설 기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수요처 인근에 배치하여 송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 안전성이 혁신적으로 강화된 기술이다.
현재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선진국들은 SMR을 국가 핵심 기술로 규정하고 천문학적인 투자를 단행하며 시장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2030년대 상업화를 목표로 정부와 민간이 전폭적으로 협력 중이다.
한국은 대형 원전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SMR 시장에서도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이 바로 기술 주도권을 확고히 다질 수 있는 골든타임이기도 하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우리는 결국 남의 기술을 비싼 로열티를 주고 도입하거나, 단순 부품 공급망의 하청 역할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SMR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것은 기술 종속을 막고 미래 시장의 주역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다.
- SMR,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 -
4차 산업혁명 시대, 특히 AI와 데이터센터의 급증으로 전력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안정적이고 저렴하며, 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 공급은 곧 국가 경쟁력 그 자체다.
SMR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전력망이 부족한 산업단지나 도심에도 유연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이다. 즉, SMR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첨단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중의 역할을 수행한다.
SMR을 첨단 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 강력한 지원과 규제 혁신을 통해 조기 상용화 로드맵을 완성해야 한다.
- 전략산업 지정, 경제적 파급 효과 -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되면 세액 공제 확대, 신속한 인허가 절차, 대규모 R&D 예산 투입 등 범정부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은 민간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관련 기업들의 과감한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강력한 마중물이 된다.
단순히 원전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포함한 거대한 SMR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것이다.
SMR은 단순한 에너지 기술이 아니라, 미래 안보, 경제 성장, 그리고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국가 핵심 전략 자산이다.
지금 즉시 SMR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규제 완화와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현명하고 필수적인 선택이다. <김창권 大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