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2025년 국제학생 유치 정원을 올해보다 9% 증가한 29만 5천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확대 정책은 동남아시아 출신 지원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공립 대학에 더 많은 배정을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이민 급증과 그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 사회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국제학생 모집 인원 상한제를 도입했으며, 2024년 모집 인원을 27만 명으로 제한한 바 있다. 호주 정부는 이번 조치가 **"통제 불능 상태였던 국제학생 유입을 효과적으로 억제했다"**고 평가하며, 2025년에는 2만 5천 명 증원을 결정했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모집 정원의 약 3분의 2는 대학, 3분의 1은 직업기술교육 분야에 배정될 예정이다. 특히, 규모가 큰 공립 대학은 유학생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숙소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하며, 동남아시아 학생 유치 실적에 따라 더 많은 정원을 배정받게 된다.

클레어 교육부 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국제 교육이 학생과 대학뿐 아니라 국가 이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교육차관 크리스토퍼 힐 역시 호주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호주의 소프트파워를 강화하기 위해 동남아 이웃 국가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이들이 호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학생의 귀환이 급속도로 진행되며, 호주는 2023 회계연도에 약 60만 건의 학생비자를 발급했다. 현재 호주에 거주하는 유학생 다수는 중국과 인도 출신이다. 이처럼 유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주택 부족 및 사회 기반 부담 문제가 심화되었고, 이는 정책 조정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유학생 유입 관리 강화를 위해 비자 비용을 두 배 이상 인상하고, 학생비자 장기 체류 및 반복 연장에 대한 제도적 허점도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힐 차관보는 “지난 1년간 정부 정책이 항상 환영받지는 않았지만, 지속 가능한 이민 규모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호주의 국제학생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에 속하며, 국제 교육은 연간 510억 호주달러(약 425억 싱가포르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는 국내 최대 서비스 수출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 조정이 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가치를 지속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