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희토류를 포함한 전략 광물 자원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올해 첫 번째 희토류 채굴 및 제련 분리 할당량은 예년과 달리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으며, 당국은 전략 광물의 밀수 및 불법 수출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7월 19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이미 올해 첫 번째 희토류 총량 통제 지표를 기업에 통보했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대외적으로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매년 두 차례 국유 기업에 희토류 채굴 및 정제 할당량을 부여해왔으며, 첫 번째 할당량은 보통 1분기에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됐다. 그러나 올해는 할당 시기와 내용 모두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번 비공개의 배경에는 수입 광석을 할당제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당국의 방침에 대한 일부 기업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기업들은 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지표 발표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2006년부터 희토류 산업에 할당제를 도입하고 기업 통합을 추진하면서 생산량과 유통을 공식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지난해 희토류 채굴 총량 통제 지표는 27만 톤으로, 연간 증가율은 5.9%로 둔화됐다. 아울러 할당 지표를 받는 국영 기업의 수도 과거 6개에서 2개로 축소되어 통제력이 더욱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최대의 희토류 생산국인 중국의 정책은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미중, 중EU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희토류는 베이징의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에 대응해 7종의 중희토류 원소 수출을 통제하기도 했다.

중국은 이에 더해 지난 5월 전략 광물의 밀수와 불법 수출을 겨냥한 특별 단속을 발표했고, 최근 그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광시성에서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특별 행동 이후 여러 불법 수출 사건을 적발하고, 밀수 조직의 주요 용의자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으며, 현재도 밀수 시도가 은밀하게 계속되고 있어 단속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허위 신고, 제3국을 통한 환적 등 지능화된 수법이 늘고 있다며,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보다 정밀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이 같은 행보는 전략 광물에 대한 통제력 강화를 통해 외교 및 무역 협상에서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