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대통령비서관으로 근무하셨고 대통령학의 대가인 김충남박사가 “대통령의 안보리더십”이란 책을 ３년 전에 출간하셨다. 우리나라는 안보는 물론 국민경제에 있어서도 국제적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외부의 위협과 불안정에 관심이 없고 우리끼리 편을 갈라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다. 모두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나라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 하고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역대 대통령의 안보에 대한 업적과 시행착오 그리고 대표할 수 있는 교훈을 담은 책이 대통령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듯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일반국민들은 물론 집권세력까지 국가안보를 남의 일로 여기는 원인은 무엇인가? 김충남 박사는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첫째는 분단국가의 안보딜레마 때문이다. 국가 정체성 혼란으로 인해 적을 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분단 극복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북한과의 화해 협력을 우선하면 안보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고 대북정책을 두고 국론분열이 일어날 수 밖에 없으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첩자 침투가 용이해지고 우리 사회에서도 친북세력이 활개 칠 수 있게 되기 때문으로 본다. 

둘째는 냉전이 끝났으며 우리는 체제 경쟁에서 완승했다는 착각을 하지만　한반도에서 냉전은 끝난 적이 없으며 우리가 경제 발전에 몰두하는 사이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체제우위가 무색해졌고 생존까지 위협받게 되었다. 

셋째는 주한미군이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베트남이나 아프칸 사례에서 보듯이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는 나라는 미국이 가차없이 버린다. 우리가 핵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한미동맹이 필수적인데도 한미동맹 해체와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시위가 끊이지 않고 심지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도 공공연하게 떠벌리고 있다. 

역대대통령의 안보리더십 교훈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 제시하고 있다. 

국가안보를 대통령의 일차적 책무로 인식하지 못한 지도자들이 있었다. 
대통령의 국가정체성이 외교안보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북한의 실체와 의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안보문제를 둘러싼 국론분열이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 
안보 포퓰리즘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했다.
북한문제에 매몰되어 동북아 안보의 중요성을 등한시 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외교안보정책에 혼선을 가져왔다. 　

김충남 교수는 역대 대통령의 안보리더십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한국 안보의 기틀을 마련했다.
박정희 대통령：자주국방의 초석을 마련했다．
전두환 대통령：공산세력의 도전에 한미일 협력강화로 대응했다.
노태우 대통령：북방정책으로 안보의 새 지평을 열었다. 
김영삼 대통령：외교안보 노선에서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갔다.
김대중 대통령：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려 했다.
노무현 대통령：２차 북한 핵 위기에도 햇볕정책을 가속화했다. 
이명박 대통령：외교안보정책의 급격한 우회전을 시도했다. 
박근혜 대통령：적대행위에 광분한 북한에 신뢰구축을 시도했다.　
문재인 대통령：평화추구로 안보태세를 약화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안보를 글로벌 포괄동맹으로 확장시키고자 했다.

현재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후보자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외교안보관련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이 누구일지를 우리는 파악해야 한다. 경제나 다른 분야는 전문가를 기용하면 된다. 그러나 외교안보는 전문가에게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대통령 스스로 외교안보에 대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다. 군통수권자이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임무분석을 하지 못하고 사관학교 임관식에도 가지 않은 대통령이 있었다. 개인적인 호 불호를 떠나 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 가지 않은 대통령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의 책무가 무엇인지 모르는 대통령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4일 토요일 오전 웨스트포인트 미치 스타디움에서 졸업생들에게 한 연설을 참고하기 바란다.

"잠시 후, 여러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엘리트적이고 유서 깊은 사관학교의 졸업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군대의 장교가 될 것입니다. 제가 그 군대를 재건했고, 군대를 재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첫 번째 임기 동안 아무도 재건한 적이 없는 것처럼 재건했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빨간 모자를 쓴 공화당 대통령은 1,002명의 졸업생 생도들에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나라"라고 말하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며,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투력"이라고 부르는 미군의 뚜렷한 미국 우선주의 정신을 강조했다.

“우리는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있으며, 미국의 적들을 분쇄하고, 미국의 적들을 죽이고, 우리의 위대한 미국 국기를 그 어느 때보다도 방어하는 핵심 임무에 우리 군대를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자기의 군에 대한 안보관을 연설하는 기회로 활용한 트럼프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정확히 아는 대통령이다. 

때로는 이단아같이 행동하면서도 미국을 혼란속으로 몰아갈지 그의 말대로 위대하게 만들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정확히 평가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고교과정인 뉴욕군사학교를 졸업하였고 대통령이 군사안보분야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자기의 권한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대통령이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자기의 임무분석은 정확히 하는 대통령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운명을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키를 맡길 수는 없지 않겠는가？

오자는 무능한 지도자는 적보다 무섭다고 했다. 지도자의 안보리더십이 중요하다는 말을 표현한 말이다.

주은식 예비역장군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