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 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1일 성적 학대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인공지능(AI) 도구를 금지하는 첫 번째 입법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영국 내무장관 이비트 쿠퍼는 정부가 아동 포르노 이미지 생성을 위한 인공지능 도구를 보유, 제작 또는 유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아동에게 성적 학대를 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이른바 '아동 성애증 매뉴얼'을 소지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간주되며, 최대 3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쿠퍼 장관은 "우리는 변태적인 침해자들이 온라인에서 활동하며, 이를 통해 점점 더 심각한 학대 행위를 저지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는 성명에서 "영국이 인공지능 성학대의 새로운 죄명을 설정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됨에 따라, 아동들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성적 학대 이미지 생성 및 사이버 성학대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인공지능 도구가 실제 아동 이미지를 "누드화"하거나 "기존 이미지에 다른 아동의 얼굴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아동 성학대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법률은 침해자가 아동 성애증자들을 위해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아동을 유인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며, 최고 10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인터넷 관찰 재단(IWF)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아동 성학대 이미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4년 한 달 동안 IWF 분석가들은 다크웹에서 인공지능이 생성한 아동 성학대 이미지 3512장을 식별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