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고 정부의 노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년 넘게 관용적으로 준비해온 정년 연장 정책을 13일에 도입해 15년간 근로자 정년을 3~5세씩 상향 조정한다.

중국이 정년을 상향 조정한 것은 1950년대 이후 처음이다. 인터뷰에 응한 학자들은 은퇴 연장이 대세이며, 현재 지도부의 집중된 권력이 장기적으로 막힌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금요일 '점진적 정년 연장에 관한 결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15년간 남자 근로자의 정년을 60세에서 63세로, 여성 간부와 여성 근로자의 정년을 각각 55세와 50세에서 58세와 55세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결정문은 이번 결정이 "중국 인구 발전의 새로운 정세에 맞춰 인적 자원을 충분히 개발·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행 과정에서 '작은 걸음 조정, 유연한 실행, 분류별 추진, 전반적인 계획'의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회의에서는 '국무원의 점진적 정년 연장에 관한 방법'도 승인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탄력적인 조기 퇴직과 중국 근로자의 기본연금 최저 납부 연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점진적으로 늘려 2030년부터 시행한다.

중국은 세계에서 정년이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로 현재 70년 넘게 정년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중국 경제사회와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정년(定年)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관변과 전문가 학자들에 의해 수차례 제기돼 왔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중국의 노동 연령 인구는 계속 감소하여 연평균 300만 명 이상 감소했다. 지난해 말 현재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2억97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1.1%를 차지한다.

충칭(重慶)대 경제학과 야오수제(姚樹洁) 교수는 연합조보(聯合早報)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1인당 기대수명과 건강 수준이 높아지면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늘었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은 이들이 계속 사회에 공헌하는 한편 정부의 노후부담을 줄여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 정년 연장 시점을 제시한 데 대해 야오 교수는 정년 연장은 비교적 긴 주기를 고려해야 하지만 조만간 시행돼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인구, 노동력 구조 변화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지금이라도 도입하기로 했다고 분석했다.

싱가포르 경영대학 리광(李光) 전 경영대학원의 푸팡젠(福方劍) 부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방재정이 크게 소진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의 '돈 풀'을 늘리기 위해 더 많은 노동인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보고서는 중국 연금 수급이 2028년, 누적 잔액이 2035년 소진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당국은 오랫동안 정년 연장을 추진하려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시행하지 못했다고 푸팡젠은 분석했다. 현 지도부 권력은 "예전에는 하고 싶어도 못했던 개혁에 적합하다"는 쪽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정년 연장이 청년 취업을 걱정하게 만든다.

'결정'이 발표된 후, 많은 관련 이슈가 웨이보 검색어에 빠르게 오르며 누적 조회수가 12억 9000만 건을 넘어섰다.

중국의 청년실업률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은 정년 연장이 젊은이들의 취업난을 심화시켜 "나이가 들면 물러날 수 없고, 나이가 어려서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리충(李忠) 중국 인적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은 금요일 브리핑에서 "퇴직자들이 퇴직하는 일자리와 청년 취업에 필요한 일자리 사이에는 구조적 차이가 있다"며 "개혁이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완만하다"고 답했다.

또 이에 대해 푸팡젠은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케이크를 키우고 경제 발전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