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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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날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 중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이라는 진단에서 나온 고육책이다.

매년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특단 대책으로 여겨진다.

현재 우리의 인구 감소 추세 관련 해서 단적으로 평가한다면  "다가올 미래에는 일할 사람이 없다”는 진단이다. 이에 한국 기업의  미래 경쟁력이 최대 위기에 놓일 전망이다.

2042년이 되면 생산가능인구가 20년 전 대비 73% 수준으로 줄어든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 때문에 7년 뒤에 한국인 절반이 50세 이상이고, 20년 뒤에는 노동인구가 1000만명 줄어들 것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이 나왔다.

저출산이 일으킨 인구감소는 한국에 재앙이 된다.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 소비활력이 떨어지고 노인부양 부담은 커져 경제성장 속도가 급속히 둔화될 수 있어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소비 활력을 떨어뜨려 내수시장 붕괴를 불러오며, 아울러 노인 부양 부담이 커져 경제성장 속도가 급속히 둔화하면서 장기 저성장이 굳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작년 기준 전체 가구의 9.1%(199만 가구)였던 65세 이상 1인 가구의 비율은 2049년에 20.2%(465만 가구)로 증가한다.

2050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역사상 최대 규모인 189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게 된다.

한국 총인구는 2065년 3969만명으로 감소한다.

그야말로 인구감소로 인한 재앙은 대한민국의 존립이 달린 사안이다.

인구 회복의 골든타임이 지나가면 우리 사회가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번 국가적 비상사태 선포는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문제는 장기적인 로드맵에 따른 적극적인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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