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대한민국이 30년 쯤 후 국민들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나라의 문을 닫아버릴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라가 외세의 침략이나 천재지변 등이 아닌 국민들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망한 역사상 최초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저출산 현상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것인지 차분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권의 경제대국 반열에 들게된 것은 대략적으로 한국전쟁이 끝난 후인 1955년 쯤부터 시작된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들이 70~90년대 사이에 산업현장에서 피땀을 흘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은 춥고 배고픔으로 상징되는 이른바 "보릿고개"를 겪어보았기에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산업의 역군들이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음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터입니다.
1971년도의 출생아 수는 102만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좁은 국토에 인구가 너무 늘어나는 것에 위기감을 느낀 정부에서 산아제한(産兒制限) 정책을 국정의 주요 과제로 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효과 때문이었는지 2002년도에는 신생아 숫자가 49만 명으로 크게 줄었고 정부에서도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국민소득이 20,000불을 넘어서고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되면서부터 출산율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산가능인구는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를 의미합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우리나라는 2016년도, 3704만 명으로 이미 정점을 찍었고, 이 숫자는 앞으로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래에 등장한 경제용어 중에 인구절벽(人口絶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해리 덴트(Harry Dent)가 2014년도에 제시한 이론입니다.
인구절벽은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총 인구에 비해서 급속히 줄어드는 현상인데 소비를 많이 하는 40~50대의 인구가 줄어듦으로써 소비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경제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국가도 큰 난관에 부딪힌다는 논리입니다.
여러분이 다녔던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학생수의 미달로 폐교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향이 시골이신 분은 현재 여러분의 고향마을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아시지요?
지금은 서울 등 대도시도 학령인구의 부족으로 폐교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는 불길한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2017년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40년도에 신생아 숫자가 30만 명 이하로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가 발표된 지 3년 만에 3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엉터리 예상을 한 통계청을 탓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위기의 본질이 이런 엉터리 발표에 있는 것이 아닌 까닭입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국가기관에서 조차 예측을 못할 정도로 급격하게 줄어드는 출산율을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우리나라가 향후 30년 이내에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실로 하여 밤잠을 설칩니다.
국가를 이루는 3요소가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입니다.
국민이 없으면 주권이나 영토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없으면 국가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가치를 어디다 비길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이러함에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는 일에만 눈이 멀어 인구절벽 같은 문제에는 아예 관심도 없어 보입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는데 심각하게 근심하고 애를 태우는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도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까지 출산율 제고 정책에 투입된 국가예산이 300조원을 넘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을 쓰고도 출산율이 증가하기는 커녕 오히려 줄어들고 있으니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국민들은 백주에 노상강도를 당한 기분입니다.
출산정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의 기능과 역할이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차라리 은행이나 농협에 이 돈을 맡겨놓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1억 씩을 지급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훨씬 더 좋은 정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만 갖고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기에 무조건 시행해야 할 국가적 대업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낳기 싫은 사람은 안 낳을 것이고, 낳을 수 있는 사람이라도 많이 낳아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좋고 나쁜 선악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문제이고, 우리 자신들만이 결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출산율이 높아지고 우리나라가 출산대국이 되면 나라의 경제는 자연스럽게 번성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배대열 칼럼니스트 BDYTYY@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