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총통 및 입법위원 선거 결과로 미·중 관계가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더 나아가 양안 관계 뿐 아니라 동북아의 안보 지형과 향후 미·중 패권 경쟁,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만 민진당의 정권 재창출은 내세운 한국에게 안보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결과이다. 하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만만치 않은 (기술력) 경쟁자가 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과 대만은 모두 한·미·일 협력 강화를 통해 반도체 분야를 핵심 산업 기반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 결과로 대만은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아 더욱 존재감을 키울 수 있게 됐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의 대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민진당은 TSMC의 해외 투자(특히 일본)에도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해외 시장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최근 '2024년 대만 총통 선거 결과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당선됨에 따라 양안 관계의 긴장이 이어질 것"이며,  "공급망 점검,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검토해 상수화된 동북아 지정학 리스크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대만 총통선거 결과가 한국에게 미칠 영향 관련 '도전과 기회'의 요소가 모두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이 경제적인 제재 차원에서 대만 반도체와 TSMC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일 경우 한 국내 반도체 산업이 이에 따른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간 대만에 편중됐던 중국의 반도체 수입이 한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중국이 미·중 경쟁의 연장선에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대상으로 배터리, 반도체 등에 필요한 핵심 광물 수출 통제를 확대하는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분명한 것은 향후 미·중 갈등 격화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중국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대상으로 배터리, 반도체 등에 필요한 핵심 광물 수출 통제를 확대하는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한·중 관계를 잘 관리하는 능력이 절실하다. 전략적으로 정교하고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