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통신에 따르면 브뤼셀은 6일 영국과 유럽연합(EU) 간 전기차 판매 관세를 3년 유예할 것을 제안했다.

이 관세 정책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었다. 이 제안은 EU의 입장에 대한 주요 전환을 나타낸다.

위원회는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일회성 연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EU 자동차 업계는 브렉시트 이후 10% 관세가 대규모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이 연기 제안은 여전히 EU 회원국의 공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EU 정상은 다음 주 브뤼셀에서 정례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처음에는 업계의 요구, 영국 정부의 요구, EU 입법자들의 실용적인 요구를 무시하고 관세 연장에 강력히 반대했다.

유예안은 2026년 12월 이후에도 관세를 계속 유예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표현을 썼다.

마로시 셰브조비치 EU부의장은 "오늘 결정은 2024년부터 2026년 말까지 적용되는 어느 정도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뛰어넘는 중간 단계를 의미한다.

이는 2024년 1월 1일부터 EU가 영국에 전기차를 수출할 때 직면하는 관세 위협을 제거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말했다. 

셰브조비치는 2020년 유럽연합(EU)과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무역·관계 협정을 체결할 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높은 인플레이션, 중국과 미국이 자국 전기차 산업을 진작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막대한 보조금 등을 꼽았다.

유럽자동차협회(European Authority Association)는 유럽위원회의 제안을 환영하며 EU 국가들이 이를 지지할 것을 촉구했으며 관세 부과로 대표되는 EU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향후 3년간 43억 유로의 손실을 입고 비유럽 경쟁업체에 시장 점유율을 빼앗길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특히 가격이 더 저렴한 중국발 전기차 경쟁을 우려하고 있다.지난 10월에는 중국 정부가 자동차 업체에 주는 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공식화했다.

영국은 2020년 1월 EU를 공식 탈퇴한 뒤 과도기적으로 EU와 브렉시트 이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2021년 발효했다.

이 협약에 따라 '원산지 규정'에 따라 완성차 중 영국 또는 EU 부품 비율이 45% 이하, 배터리 중 영국 또는 EU 부품 비율이 50~60% 이하인 자동차에 대해 2024년 1월 1일부터 관세가 부과된다.

연기 제안 외에도 EU 위원회는 EU 배터리 제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 30억 유로의 추가 자금을 발표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