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필리핀 매체 마간다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케손시 필리핀 검찰청은 ACT 교사당 소속인 프랑스 카스트로 의원이 제기한 심각한 위협 고소에 대한 조사를 위해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예비조사를 위해 12월 4일과 11일 양일간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11월 15일(수) 언론에 공개된 소환장은 하원 소수당 부대표가 제출한 형사 고소에 대한 초기 조사의 일부였다.

카스트로는 10월 10일 현지 방송인 동영상 공유 “거대 유튜브가 종교 지도자 아폴로가 소유한 SMNI(Sonshine Media Network International)”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두테르테가 사이버 범죄 예방법에 따라 중대한 위협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두테르테는 자신의 딸인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에게 자신의 사무실과 자신이 이끄는 교육부에 할당된 정보 및 기밀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방송에서 조언했다.

“정보 기금의 첫 번째 목표는 바로 당신, 프랑스입니다. 그녀에게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은 바로 너희 공산주의자'”라며 두테르테는 페이스북에서 수천 번 재공유된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후 SMNI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삭제됐다.

소환장에는 울릭 바디올라(Ulric Badiola) 시 수석검사가 서명했다. 법무부는 예비 조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크리스핀 레물라 법무장관은 “이것이 검찰의 독립이다”라고 말했다.

“사건이 DOJ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불만 사항이 무엇이든 귀하는 답변해야 한다.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소송을 당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서 있는 영역의 일부이다”라고 덧붙였다.

카스트로는 고소장에서 두테르테의 위협이 “사실상 근거가 없고 명백히 악의적”이지만 이를 “비유적이거나 농담이거나 선의”라고 일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소환장은 두테르테와 카스트로에게 12월 4일과 11일 검찰청에 출석해 증인과 증빙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그 후 검찰은 두테르테를 법정에서 기소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결정할 예정이다.

두테르테는 대통령 시절에는 소송 면제를 누렸지만 이제 일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범죄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그의 전 대통령 법률 고문인 살바도르 파넬로(Salvador Panelo)는 두테르테가 카스트로의 형사 고발을 “무시”해 왔다고 말했다.

파넬로는 “그가 원한다면 예비 조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카스트로는 공개된 후에야 조사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카스트로에 대한 두테르테의 발언은 살해 위협이 아니라 단지 욕망의 표현일 뿐이라고 말했다. 두테르테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마약상과 인권 운동가를 포함한 사람들을 살해하겠다고 자주 위협했다.

그는 또한 비판자들을 공산주의 동조자로 자주 낙인을 찍었다. 이는 "빨간색 태깅"으로 알려진 관행으로 표적이 된 사람을 체포, 구금하거나 심지어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

김민정 필리핀 통신원 ckn@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