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관계자는 전국에서 재판 중인 최소 30만 건의 마약 사건 처리를 가속화할 “위험 약물 법원”을 설립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하원 위험 약물 위원회 위원장인 수리가오 델 노르테(Surigao del Norte) 하원 의원 바버스(Barbers)는 계류 중인 수천 건의 약물 사건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모든 도시와 지방에 특별 법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리핀 마약 단속국이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2년까지 법원에 접수된 마약 사건은 40만5062 건이었으며 여기에는 PDEA, 필리핀 경찰(PNP) 및 국립 수사국에서 제기한 사건이 포함된다.

“이 수치 중 28%인 11만4610 건의 사건만이 해결되었거나 사법부의 결정을 받았다. 이는 약 30만 건의 마약 사건이 있으며, 약 72%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임이다.”라고 바버스는 말했다.

마약 사건 해결의 지연은 국가의 혼잡한 재판 법원이 그러한 문제를 따라잡을 수 없으며,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 사건의 더 많은 막힘을 초래하고 이미 느리게 진행되는 사법 시스템을 손상시킬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바버스는 House Bill 9446 또는 전국 모든 도시와 지방에 "위험 약물 법원"으로 알려진 특별 법원을 창설하여 마약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촉진하는 법안을 작성했다.

민다나오의 한 행정부 고위 의원은 마약 법원이 없기 때문에 압수 또는 압수된 마약 폐기와 관련된 법원 명령 발부 및 기타 절차도 지연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바버스는 PDEA와 PNP가 여전히 총 8662kg의 샤브샤브와 4233kg의 마리화나를 각각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지난 3월 위험 약물 패널 청문회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압수된 엄청난 양의 불법 약물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PDEA와 PNP는 2202년 위험 약물법(RA 9165)에 따라 해당 약물을 즉시 파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법원 명령을 받는 것이다.

바버스는 "이것은 '닌자 경찰'로 널리 알려진 제복을 입은 도적들이 증거를 심을 목적으로 불법 약물을 재활용하거나 더 나쁘게는 거리에서 다시 판매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을 열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