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파이낸셜 리뷰는 13일 에너지 인프라 악화, 저조한 창업 정신, 열악한 경쟁 규칙이 호주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경쟁력 저하가 미래의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는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케빈 유 호주 공공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가장 근성 있는 경제 순위에서 호주는 2004년 1위에서 20위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호주는 미국·영국·캐나다·뉴질랜드 등 비교 가능한 국가를 제치고 경제경쟁력이 15계단 하락했고, 에너지 인프라 품질 부문 순위는 21위에서 52위로 떨어졌다.

2004년에 호주는 경쟁을 장려하기 위한 법적 및 규제 프레임워크에서 3위를 차지했다. 2023년까지 이 순위는 19위로 떨어졌다.

이 분석은 존경받는 국제경영개발원의 세계 경쟁력 지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이 지수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비즈니스 효율성 및 인프라의 네 가지 주요 요소를 측정한다.

유 박사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공공 부채가 경제에 미치는 위험을 증가시키는 경제 경쟁력 순위의 급격한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호주의 경제경쟁력 하락은 진정한 경제개혁 어젠다의 포기와 각급 정부의 지출과 부채수준이 높아진 것과 직결된다. 이러한 문제는 생산성 성장을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을 악화시켰다.”면서 "우리의 지도자들이 국익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정책 행동을 거부한다면 호주는 향후 10년 동안 생산성 성장 둔화와 1인당 소득 감소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호주는 창업정신 부문에서 올해 최악의 성적인 62위로 추락했다.호주 역시 높은 수준의 개소세(57위)와 법인세(56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유 박사는 호주가 규제, 조세, 노사관계 등 핵심 경제정책 분야에서 이미 하락했다고 밝혔다.

그는 "호주 자원산업의 수출이 부를 창출하지 않았다면 호주인들의 형편은 훨씬 더 나빠졌을 것이고, 정부 예산은 더 적자가 났을 것이며, 부채 수준도 더 높을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지난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년간 호주 가구의 생활수준이 선진국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