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124개 지방정부가 '아동 예산'을 활용해 젊은 인구를 늘릴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중앙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내놓기 전부터 지방정부가 '어린이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체 시·정·촌의 2021년 아동복지비는 총 10조7000억 엔(약 812억 달러)으로 2016년보다 40% 증가했다.

124개 지자체가 육아지원금과 보육교사 증원 등을 통해 아동 수를 늘릴 수 있었다.

일본 총무성의 '지방재정실태조사'에 따르면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전체 1741개 시구정촌의 아동복지비를 집계했다.

2021년 아동복지비는 96%에 육박하는 1668개 시가지 정촌에서 5년 전보다 모두 증가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영유아 보육 무료화 조치로 아동복지비 증가율이 43%에 이른다.전체 세출의 16%를 차지하며 상승세다.

2016~2021년 젊은 인구(0~19세)가 늘어난 곳은 124개 시·정촌으로 전체의 7%를 차지했다.

세수가 넉넉한 아이치(愛知)현 비시마(飛島)마을은 물론 지리적으로 좋지 않은 지방정부까지 아동 예산을 늘려 젊은 인구를 늘리기 시작했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이 1990년 당시 최저를 기록하면서 '1.57 쇼크'가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

게다가 각 지자체는 민간단체가 2014년 20~39세 여성 인구 추계를 근거로 내놓은 '사라질 수 있는 도시' 전망을 보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같은 여성 감소 예상으로 전국 2위인 나라현 가와카미촌은 아동복지비를 2.2배로 늘렸다고 신문은 전했다.

2012년 촌장으로 취임한 구리야마 다다아키는 2015년 이후 신생아에게 총 30만 엔의 축하축하금 지급, 고등학생에게 월 5000 엔의 육아지원수당 지급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산골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차로 30분가량 걸리는 마을에는 고등학교가 없어 고교생 자녀에게 매달 수천 엔의 여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2세 이하 아이의 보육료는 무료다.보육교사의 수는 국가 배치 기준의 1.5배에 달한다.

율산씨는 "아이들이 계속 머물게 하려면 마을에서 편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구가 집중된 도쿄도도 18세 이하에게 월 5000엔을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소자화 대책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 즉각적인 효과를 얻기는 쉽지 않다.

야마구치 신타로 도쿄대 교수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인 대책으로 활용하는 데 더해 "사업의 효과를 검증하는 단계까지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