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디지털 정책실, 사용자가 아닌 플랫폼 기업들의 대한 규제 논의 중
브라질 룰라 정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게시물 규제 적용 희망하고 있어
개별 사용자들은 규제 대상 아냐… 법원이 책임 질 일

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브라질 정부는 광고와 같은 수익을 얻는 콘텐츠로 인터넷 플랫폼을 규제할지 여부를 두고 연구에 나섰다 밝혔다고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하였다. 

후안 브렌트 브라질 디지털 정책 담당 비서실장은 로이터 통신에 “규제 당국이 소비자가 아닌 그러한 플랫폼에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브렌트 장관은 루이스 아나시오 룰라 다 실버 대통령 정부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잘못된 정부, 혐오 발언 및 기타 범죄를 플랫폼 운영 기업들에 책임을 지도록 할 의도도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플랫폿은 콘텐츠를 개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을 보호하는데 얼마나 부지런한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브렌트는 규제 기관이 어떻게 진행할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정부는 수익화된 콘텐츠를 규제하고 플랫폼들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을 막기를 원한다고 표명하였다. 

그는 정부의 입장과 관련 “규제의 목적은 플랫폼이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현재의 인터넷 프레임워크가 플랫폼들로 하여금 공공 토론의 공간을 돌보지 않도록 내버려 둔다고 말하며 그들의 책임 없는 행동은 나쁘다고 말하며 홍보, 수익화, 또는 광고로 제시되는 콘텐츠에 대한 책임의 부재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퍼트리는 개별 사용자들의 대한 규제방안과 관련하여 브렌트 장관은 “사용자가 게시한 개별 콘텐츠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것은 법원에 달려있습니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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