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육상과 해상을 잇는 거대 공동체 프로젝트이자 현대판 실크로드로 불리는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에 대해 서방국가들이 제재아 나선다.

지난 6월 13일 영국 콘월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공동성명에서 제시한 기반시설 투자구상 ‘더 나은 세계재건(Build Back Better, B3W)’가 제시됐다.

B3W의 주요 구성은 중저소득 개발도상국이 2035년까지 약 40조 달러(원화 약 4경 4,640조 원) 규모의 기반시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G7은 B3W를 민주주의 국가들이 주도하는 투명한 인프라 파트너십이라고 설명했다.

일대일로에 참가국들은 국가 차관을 무기로 중국에 정치적‧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영향력으로 행사하는 ‘부채함정외교(Debt-Trap Diplomacy)’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이다.

하지만 B3W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역시 동시에 나왔다.

B3W에 대한 참여 매력과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협의체의 부족에 대한 지적이다.

B3W를 주도하는 미국은 백악관을 통해 ‘국제개발금융공사(DFC)’와 ‘국제개발처(USAID)’ 등 개발투자수단의 역량을 동원해 개발투자수단을 늘리기 위한 협력을 의회와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 인프라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2조 3,500억 달러(원화 약 2,509조 4,000억 원)의 국내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해 공화당이 증세를 통해 재원을 충당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G7 국가들 간의 입장 차이도 존재하다.

유럽연합(EU) 중 독일, 이탈리아의 경우 중국과의 무역‧투자에 대한 제재가 ‘신냉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독일은 2019년 중국이 화웨이의 5G 이동통신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폭스바겐 등 자동차 제조기업에 보복하겠다는 위협을 가하자 장비 사용을 사실상 허용한 바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2019년 G7 중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사업에 처음으로 참여해 화웨이의 5G 이동통신장비 공급을 조건부로 허용했다.

개발도상국들의 참가 여부도 미지수다.

현재 100여 개 국가들이 일대일로에 참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정보기업 레피니티브(Refinitiv)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기준 일대일로 연관 프로젝트는 2,600여개에 3조 7,000억 달러(원화 약 4,129조 원)에 달한다.

개발도상국 입장에선 ‘지속가능한’ 개발에만 관심을 가지는 B3W보다 당장에 시급한 화력발전소와 댐 건설 등 인프라 구축에도 투자하는 일대일로가 매력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에서도 B3W에서 대한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류웨이둥(劉衛東) 미중 관계 연구원은 중국신문망에 “B3W는 미국이 주도해 중국과 공개적으로 경쟁하는 프로젝트이지만 역부족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미국이 직접 투자를 많이 하는 대신 다른 서방국들이 일정부분 투자를 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G7 내 차이와 이견이 프로젝트 추진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