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중국 쓰촨(四川) 성 판즈화(攀枝花)시에 거주 중인 타오 여사(陶女士)는 둘째 아이 출산 후 해당 마을의 통지에 따라 신생아 출생증명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육아수당이 계좌에 입금될 것을 통지 받았다. 

2021년 7월 판즈화(攀枝花)시는 육아 보조금 정책을 발효했다. 세 자녀 출산 정책 시행 이후 출산 가구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한 최초의 지역으로 정책 발표 당시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다. 

그렇게 2022년 3월 말 이전까지 판즈화시는 출산한 650가구에 총 95만 위안의 보조금을 시 전역에 지급했다. 이러한 육아 보조금 정책 발표 이후 간쑤(甘肃)성 린쩌(临泽)현, 후난(湖南)성 창사(长沙)시, 원난(云南)성 등 여러 지역에서 육아 보조금 정책을 발표했거나 발표할 예정이다. 일부 인구학자들은 장차 중국 내 더 많은 지역에서 육아 보조금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인구 분야의 새로운 정책인 육아 보조금이 왜 중국에서 일종의 트렌드가 되었는지, 그리고 육아 보조금 정책을 도입한 지 1년이 넘은 지금 그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왜 판즈화(攀枝花)시에서 시작되었는가?

2021년 5월 31일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회의를 통해‘출산 정책의 최적화 및 인구 균형 발전 촉진에 관한 결정’을 검토하고 출산 정책 최적화를 위해 부부가 3명의 자리를 낳을 수 있는 정책 및 지원 조치를 시행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해 7월 20일, 위 문서의 전문은 중국 내 3자녀 출산 정책을 시행하고, 출산·양육·교육 비용을 절감할 것을 분명하게 명시했다. 

불과 8일 후인 2021년 7월 28일 판즈화시는 기자회견을 열어 ‘인적 자원 집중 촉진에 관한 16개 정책 조치’를 소개하며 정책에 따라 둘째 이상 아이를 출산하는 판즈화 호적 가정에 대해 자녀 1인당 월 500위안의 육아보조금을 3세까지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3자녀 출산 정책은 이미 발표된 상황이었지만 중국의 인구 및 가족 계획법과 '쓰촨성 인구 및 가족 계획 규정'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판즈화시가 한발 앞서 내놓은 보조금 정책도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중국인구학회 부회장이자 서남재경대(西南财经大学) 교수인 양청강(杨成钢)은 판즈화시에 두 차례 방문하고 인터페이스 뉴스(界面新闻) 인터뷰를 통해 판즈화시가 육아 보조금 정책을 도입하는 데 앞장선 이유가 안정적인 재정 기반과 지역 주 정부 지도자의 이념이라고 언급했다. 

판즈화시는 ‘3선 건설’로 인해 발전한 도시로서 중국 서부 최대의 이민 도시로 도시 인구의 98%가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며, 인구 지표가 쓰촨성 평균 이상이다. 2020년 기준으로 판즈화시의 상주인구는 121만 2200명으로 21개 시(주)에서 19위를 차지했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가 상주인구의 15.88%를 차지해 중국 전역 평균보다 높지만, 쓰촨성 평균(16.93%)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즈화시는 인구가 적고 행정 구역 면적이 작기 때문에 총 GDF 순위는 쓰촨성에서 최하위지만, 1인당 GDP 순위는 1위이다. 판즈화시 정부 웹사이트 정보에 따르면 2020년 중국 도시 1인당 GDP 100대 순위에서 판즈화시의 1인당 GDF는 8만5862 위안으로 전국 61위를 차지했으며, 쓰촨성 모든 시(주) 1위를 차지했다. 

양청강 교수는 판즈화시가 실시한 육아 보조금 정책은 전략적이라고 말했다. 아이 한 명을 3년간 지원하는 비용은 총 1만 8000원안(한화 약 1억 8000만원)이지만 매달 500위안을 지급하는 형태로 출산가정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정책의 사회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보다 많은 사람이 출산환경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육아보조금 유행의 이면

판즈화시의 육아 보조금 정책 시행 이후 다른 지역들도 흐름에 따라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인구학 전문가들은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보조금 정책이 각 지역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하므로 지방 주장 지도자들의 생각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유사한 정책 수립을 하고 있지만 현지 인민대표대회 및 기능 부서와의 이견으로 인해 당분간 도입이 어렵다고 전해진다. 

현재까지 발표된 정책들로 인해 후속 조처를 하는 육아 보조금 기준을 일반적으로 개선되었으며, 보조금 지급 형태도 다양화됐다. 월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일회성으로 지급되기도 한다. 그러나 지원 대상은 대부분 2자녀 혹은 3자녀 가구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인구학 전문가 허야푸(何亚福)는 정책 적용 상황 분석을 통해 한 자녀 가정에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언급했다. 

2021년 9월 간쑤(甘肃)성 란쩌(临泽)현은 1자녀, 2자녀, 3자녀를 출산하는 현 호적 상주 산모에게 각 2000위안, 3000위안, 5000위안의 출산수당을 지급하고, 2자녀와 3자녀를 출산하는 호적 상주 가구에 매년 각각 5000위안, 1만 위안의 육아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린쩌현의 보건국의 한 직원은 중앙정부가 3자녀 출산 정책을 발표한 후, 다른 현에 비해 린쩌현의 인구 규모가 비교적 빠르게 감소했기에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 재정국은 육아 보조금에 필요한 자금은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고 계산했다. 

현재까지 1회 육아 보조금이 가장 높은 곳은 헤이룽장(黑龙江)성 다싱안링(大兴安岭) 지역이다. 다싱안링 지역의 호적에 올라 지역에서 일하는 부부가 셋째 아이를 낳으면 1회 당 육아 보조금 2만 위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 월 300위안, 셋째 아이를 출산할 시에는 월 500위안의 육아 보조금이 지급된다. 

윈난(云南)성은 유일하게 성 전체에서 육아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윈난성은 향후 3년 동안 성의 2자녀와 3자녀 가정에 각각 2000위안, 5000위안의 일회성 출산 보조금을 지급하고 연간 800위안의 육아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육아 보조금의 효과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나라 및 지역이 출산보조금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출산 자극에 대한 효과는 나라와 지역마다 각기 다르게 집계됐다.

2021년 11월 중남재경정법대학(中南财经政法大学) 통계수학대학 강사 천메이(陈梅)와 샤먼대학(厦门大学) 경제학부 박사과정 대학원생 장멍시(张梦皙) 등은 '해외 출산 지원 이론과 실천 연구 진전(国外生育支持理论与实践研究进展)'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 의하면 스웨덴, 프랑스, 영국 등 13개국의 분석 데이터를 보았을 때 출산율이 인구 보충 출생률에 못 미치는 국가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이 출산행위에 대한 인센티브 효과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보조금 정책은 육아휴직, 어린이집 구축 등 다양한 유형의 정책과 조합되었을 때 효과가 더 컸다. 

그러나 난카이대(南开大学) 저우언라이(周恩来)와 베이징대(北京大学) 사회학과 루제화(陆杰华) 교수는 영국, 스위스, 체코, 헝가리 등 15개국의 인구정책을 연구한 결과 '탈가정화' 성격의 보육서비스가 유럽 가정의 출산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가정화' 성격의 현금 보조금은 기대한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판즈화의 육아 보조금 정책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고, 유사한 정책이 각지에 도입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출산 장려 방법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도 각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판즈화시가 인터페이스 뉴스(界面新闻)에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각 구(현)의 2022년 육아 보조금 신청자는 기본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급증하지는 않았다.

이에 관계자는 육아 보조금 정책을 환영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500위안으로는 기저귀만 살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판즈화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동구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육아 보조금을 신청한 가구는 80가구에 불과했지만, 2022년 9월까지 140여 가구로 증가하여 연말까지 1670가구가 보조금을 신청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올해 태어난 둘째와 셋째의 비율이 지난해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미미하지만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나 관계자는 육아 보조금을 받는 가구 중 99%가 둘째 아이에 대한 보조금인 점을 고려하면 현상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육아 보조금 때문에 아이를 낳기로 결정한 가정은 극히 드물다. 아직까지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 자원이 없다는 것이 인사들의 일반적인 결론이다. 

양청강 교수는 “현재 각지에서 지급되는 육아 보조금은 출산 가정이 높은 출산 비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느끼기에는 부족하다. 장려 효과는 미미할 수 있지만 육아 보조금 정책이 없었다면 출산율 하락이 더 빨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컨대 출산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 전반에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이나 여성의 직업에 영향을 받는 '숨겨진 비용'과 같은 출산 지원을 구축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상하이(중국)= 오수민 기자 ohsm@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