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의 유력 경제연구 기관인 일본 경제연구센터는 우크라이나 침공후 일본의 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동 발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자원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과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의 영향(FY22의 원유가격이 110달러/배럴로 가정된다고 가정)은 2020년대 중반까지 집중될것이다. 

일본 경제는 2020년대 중반에 제로 성장세로 떨어질 것이다. 일본 기업의 영업 이익은 2015년도부터 2018년도 역대 최고 이익이었던 시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정체될 것이다. 

특히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은 어려운 시기에 직면할 것이다. 무역 및 서비스 잔액은 지속적인 적자가 될 수 있으며 현재 계정 흑자는 2010년대 평균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2030년대에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부정적인 경제 성장이 표준이 될 것이다.

특히 위험 시나리오는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비인간적인 적대 행위가 더욱 심각해 지고 서방, 일본 및 러시아에 대한 다른 국가의 경제 제재가 더욱 강화되고 자원 가격은 FY2023에서 더 상승할 수 있다.(원유가격은배럴 당 $140로 더 상승할 수 있음). 

이 경우 2020년대에 성장률이 더 낮아지고 FY2024-27에서 마이너스 성장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현재 계정 적자는 2026연도까지 계속될 것이며, 기업 영업 이익은 표준 시나리오보다 더 떨어질 것이다. 국내에서 다량의 국채 발행을 소화하는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재정 자유의 정도가 줄어들 것이다. 

또한 생활 수준도 떨어질 것이다. 일본 사회가 이런 상황을 견뎌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있다.

한편, 인구의 고령화가 더욱 진행되고 노동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 한 일본 경제의 성장은 없을 것이다. 

지식과 정보와 같은 무형 자산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동안, 일본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흡수하고 생산 활동에 적용하기 위해 인적 자원 및 조직 개혁에 투자하는 데 뒤쳐져 있다. 

무형 자산 투자에는 전략적 성격이 없으며 DX는 발전하지 않고 있다. DX가 의료진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간호 현장에서의 연락 및 조정 및 기록과 같은 복잡한 간접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면 2035년까지 의료 및 간호 인력 수의 증가를 약 3분의 1로 억제할 수 있다. 

또한 인적 자원을 더 생산적인 부문에 할당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일본의 실질 GDP 수준은 약 2% 증가할것이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