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넛케이는 27일 한국의 반도체 재료 및 제조 장비의 국내 생산이 지연되고 있으며,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흔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 보도에 따르면,한국의 반도체 국내 생산이 지연되고,일본 정부가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수출 절차를 강화한 이후 한국은 관련 품목의 국내 생산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에는 수입 증가를 포함하여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흔들리고 있다. 

일본의 조치가 있은 지 삼 년이 지났지 만 일본과 한국 간의 반도체 관련 공급 네트워크는 여전히 살아 있다.

2019년 7월, 당시 아베 행정부는 "양국 간 신뢰관계에 심각한 피해"를 언급하며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 수출에 대한 특혜 대우를 검토했다. 

반도체 생산에 없어서는 안될 불화수소, EUV용 포토레지스트, 유기 EL 패널의 보호 재료로 사용되는 폴리이미드 플루오라이드 등 세 가지 품목의 수출에 대해 각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개별 검사가 필요하다.

한편 한국 정부는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것은 징발된 노동자들의 판결에 비추어 '경제적 보복'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한국에서는 일본 제품에 대한 보이콧으로 발전했고, 한일 관계는 전쟁 후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악화되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 기지를 방문하기 위해 주도권을 쥐고 국내 생산 촉진에 영감을 불어 넣었다. 그는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2조 원(약 2100억 엔)의 예산을 투자했고,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며 자신의 업적을 자랑했다.

그러나 한국대외무역협회의 통계를 살펴보면 '일본 포기'는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것만큼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일본이 수출 절차를 강화한 세 가지 반도체 관련 소재 중 일본으로의 불화수소 수입 가치는 2019년 7월 이후 급락했고 2020년에는 2018년 대비 86%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는 전년 대비 34% 증가하며 반등했고, 2022년 1월과 4월에는 전년 대비 30% 증가하면서 회복 추세가 지속됐다.

또한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 가장 큰 반도체 제조장비의 수입 가치는 2021년 6.3억 달러(약 8500억 엔)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으며, 모든 품목에 대한 일본과의 무역 적자는 계속 확대될 것이다.

한국의 IBK투자증권의 재료산업 담당 애널리스트 이공재는 "대체 소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생산 라인을 중단할 필요가 있고, 제조업체들도 국내 제품 추가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취한 조치로 한국 기업들 사이에 불필요한 불신이 생겨난 것도 사실이다. 반도체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공장 가동 중단의 위험을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 결과, 일본산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급업체를 개발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과 기술 제공이 이루어졌다.

삼성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연간 매출액은 총 13조 엔으로 일본 최대 기업인 기옥시아 홀딩스의 8배에 달한다. 삼성은 많은 일본 공급 업체의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국내 생산이 장기적으로 진행되면 일본 기업의 영향을받을 것이다.

동 보도는 “앞으로 초점은 윤석열이 어떻게 등장할 것인가에 있다.”고 했다 16일 발표된 한국의 경제정책에는 '일본 포기'와 '국내 생산' 등의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주창하는 윤 정권이 일본을 자극하는 언어 사용을 자제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전 행정부의 관대한 지원으로 시작된 반도체 관련 재료 및 장비의 국내 생산을 감히 중단할 이유가 없다. 윤 행정부 내에서는 '경제안정의 관점에서 부품과 목재의 국내 생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