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많은 외국인들이 오랫동안 일하면서 정규직이 쉽게 될 수없는 외국인이 많은 것으로 밝혀져 노동계에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의 임금 구조에 관한 기본 조사 분석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5년 이상 회사에 근무한 외국인의 36%를 차지하며, 이는 일본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또한 신입 졸업생을 중심으로 풀 타임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 관행은 일하는 성인으로 일본에 와서 종종 중간에 입사하는 외국인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외국인도 정착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해외 인적 자원이 일본을 기피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직원 및 파트 타임 직원과 같은 비정규직 직원은 정규 직원보다 급여 인상을 받을 가능성이 적으며 삶이 안정적이지 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출입국 제한이 완화되고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 수가 늘어남에 따라 근무하는 동안 일본어 실력을 향상시켜 정규직 직원이 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에는 약 172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 약 4만 9000 개의 시설을 대상으로 한 2021 년 설문 조사에서 풀 타임 외국인 근로자의 47 %가 비정규직 직원이었다. 
기술 인턴 교육"과 같이 짧은 체류 기간을 가진 직원 수가 5~9 년 동안 포함되지 않더라도 36 %는 비정규직이다. 같은 서비스 기간 동안 일본인을 포함한 전체의 16 %가 거기에 속한다.

사람이 풀 타임 직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임금 수준의 차이다. 10년 이상 연속 근무하는 외국인 정규직의 월급(보너스 등)은 53만 9000엔으로 1~2년 연속 근무의 2.2배에 달했다.

신입 졸업생이 회사에 입사하면 외국인과 일본인의 대우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립 인구 및 사회 보장 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의 국제 관계부 국장 인 유 코레카와 (Yu Korekawa)는 2019 년에서 2020 년 사이의 설문 조사의 개별 설문지를 분석했다. 대학을 졸업한 전문가 및 엔지니어를 위한 재류 자격으로 "엔지니어, 인문학 전문가, 국제 서비스"를 취득한 20대 중 일본과 20대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임금 격차는 없었다.

코레카와는 "일시불 고용과 장기 고용을 전제로 한 일본 기업의 임금 체계는 대우 측면에서 외국인에게 불리한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기업은 일본어 능력을 중요시하지만 일하는 동안 배울 수있는 기회는 부족하다. 문화청에 따르면 전국 약 1900개 지자체(행정구 포함) 중 약 40%가 일본어 수업을 받고 있다.

일본도 다양한 근로자를 확보하고 활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노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해외 젊은이들이 그들을 선택할 수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