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과 같은 정보의 최근 기술 혁신의 배경과 관련 요즘 디지털 화폐의 실용적인 적용이 현실화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최근 일본 총합연구소(JRI)는 “영국은행(BoE)은 2021년 이후에 민간 주체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수립하는 데 앞장섰고, 스테이블코인과 CBDC를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화폐’로 결합해 병렬 유통 및 보급에서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는 아이디어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중앙 은행 디지털 통화 (CBDC)’와 민간 주체가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이 있지만, 둘 다 기존의 예금 통화에 의존하지 않고 현금 통화와 같은 ‘결제의 종결성’을 가지는 획기적인 지불 수단이자 새로운 형태의 통화라고 일컬어 진다.

동 연구소의 가와무라 고유리 수석 연구관은 이런 결제 금융 시스템의 디지털화라는 지각변동에 대해 영국은 주요국 중에서 가장 앞장서 전향적인 검토를 추진해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가와무라 연구관은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화폐의 보급은 지불 및 결제 시스템의 편리함과 보안을 강화시킬 수 있고, 주로 민간 상업 은행을 중심으로 기존 금융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영국은행(BoE)은 민간 상업 은행의 예금의 약 20 %가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머니로 유출될 수 있고 은행의 통화 정책의 규범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일본은 기존 은행이 규제 환경을 조성한 후 새로운 플레이어를 영입하여 혁신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영국의 영향을 받아 일본은행(BOJ)도 CBDC가 디지털 화폐의 확산 측면에서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민간은행의 예금 유출이 영국 수준만큼은 낮아지지 않더라도 민간은행에 가벼운 부담이 아니며 민간은행이 예금 수령과 연계하여 실시한 대출과 국제 결제와 연계하여 수행된 외환관리 관행을 통해 경제 전반에 대한 신용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디지털 화폐의 부상은 정부와 국민의 '합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서 금융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가에 대해 아직도 이론이 분분하다. 이런 시점에서 일본 경제 전문가들이 디지털 화폐의 보급 확대를 당연시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다른 “경보 시계'로 보고 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최근 트렌드가 세계 각국이 디지털 화폐를 이미 발행했거나 향후 발행하려는 추세로 가고 있어 한국은행에서도 디지털 화폐 발행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