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신용카드 수수료를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에 한해 기존 0.8%에서 0.5%로 낮추기로 의결했다.

12월 2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 논의를 위한 비공개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 강화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이와 같이 결정됐다고 정무위원회 간사 김병욱 위원이 밝혔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율이 0.8%에서 0.5%로 낮추고 3~5억 원의 가맹점은 1.3%에서 1.1%로 5~10억 원의 가맹점은 1.4%에서 1.25%로, 10~30억 원은 1.6%에서 1.5%로 인하한다.

김병욱 의원은 “전체 카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약 96%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번 조정을 통해 4700억 원의 수수료 경감할 수 있는 인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당정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영세 자영의 어려움을 감안해 영세한 규모의 자영업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더 많이 경감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또힌 “가맹점이 부담해야하는 카드 수수료에 대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한다는 적격비용제도의 도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3년마다 카드수수료를 재산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도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공감했다.

정부는 금융위를 중심으로 카드수수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최진승 기자 jschoi@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