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는 19일 오전(현지시간) 농민의 이익과 관련된 3개 농업개혁법안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이달 말 시작되는 겨울 의회에서 개혁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모디 인도 총리가 전국에 발표했다.

모디는 농민들에게 농성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간곡하게 호소했다.

2020년 9월 20일 인도 연방원(의회 상원)은 '2020 농산물 무역 및 상업(촉진 및 편의) 법안'과 '2020 농민(수권 및 보호) 가격 보증 협정 및 농업 서비스 법안'을 통과시켰고, 여기에 앞서 통과된 '2020 기본상품(수정) 법안은 농업분야 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펀자브 주와 하리아나 주 농민 및 인도 야당 인사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들 법안은 현행 최저지원이격(MSP) 체계를 파괴해 농민들이 대기업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그러나 인도 정부는 "최저 지원 이격" 체계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새 법안은 농민들에게 더 높은 이윤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새로운 법안은  농민들이 이윤이 많이 나는 곳에서 자유롭게 제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인도 농민들은 지난해 11월 26일 이후 인도 정부가 내놓은 3개 농업법안에 대해 장소를 달리하며 대규모 농성을 벌여왔다. 농민과 정부 대표 간 회담은 지금까지 11차례 열렸지만 아직까지 타결되지 않았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