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독려 가운데 거대 플랫폼 경제를 대상으로 반경쟁적 행위를 근절하고 처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규제 강화를 위해 ‘반독점국(反垄断局)’을 ‘국가반독점국(国家反垄断局)’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은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SAMR 산하 반독점국을 차관급인 국가반독점국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반독점국이 국가반독점국으로 격상해도 여전히 SAMR에 예속될 것”이라며 “행정 등급이 높아지면 반독점 조사관이 인수합병 안건을 조사할 때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SAMR 내부 연구 능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과거 SAMR은 연구 업무를 외부 기관에 맡겨왔다”고 표시했다.

최근 SAMR은 일부 대기업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인력을 늘리고 자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 사건 심사 권한을 지방 기관에 위임하고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다른 정부 기관에서 더 많은 인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소식통은 “반독점국이 국가반독점국으로 승격하면 국장은 SAMR 부국장인 간린(甘霖)이 맡을 것”이라며 “이 방안은 국무원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최종 승인이 필요한 만큼 변화가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지난 3월 시 주석은 중요 담화를 통해 플랫폼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준과 규제를 강화하고 공익과 사회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호 기자 kimsh@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