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위사업에 대한 크고 작은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고질적인 비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담은 논문이 발표됐다.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인 한국방위산업학회지 6월호를 통해서다.

관련 학계에 따르면 최기일 교수(상지대학교)가 '방산원가구조 개선 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란 제목으로 발표한 해당 논문은 무기체계의 구매가격을 결정하는 방산원가 제도에 대한 다양한 실증분석을 실시했다.

국내 방위사업학 '제1호' 박사로 알려진 최기일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방위산업의 원가구조 개선 추진에 있어 문제점 등을 식별하고 정책적 대안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구조적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논문에서 최 교수는 "성실성 추정원칙의 도입은 방위산업 생태계에 대한 경영환경과 제반 여건 등을 무시한 채 정부의 우월적 지위를 앞세운 독단적인 일방적 결정사항"이라며 "표준원가 적용 간 산정기준과 방식에 있어 계수의 왜곡 현상 등이 생겨 당초 방위산업 육성 취지와는 정반대로 역효과가 발생할 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정부 개선 방향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최 교수는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방산수출에 있어서도 현행 방산원가구조 개선 방향이 오히려 수출업체에게 불리한 이윤 역차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며 "이는 국내 방산수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학과장으로 재직중인 최 교수는 국방대학교 교수와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미국 미드웨스트대학교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기획재정부 인가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시험 출제위원장과 대법원 원가감정인,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방산원가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 인정 받는 인물이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8년 '2018~22년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을 발표한 이후 2019년엔 방위산업의 발전적 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방산원가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방산업체,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팀를 발족한 바 있다.

장신신 기자 kiraz0123@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