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가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을 받은 뒤 30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두환씨가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을 받은 뒤 30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여야는 한 목소리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형량의 경중에 대해서는 범여권이 "부족하다"고 주장한 반면 보수 야권은 특별한 언급 없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안타깝다. 5·18의 피해자와 유가족, 광주 시민이 그간 받은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형량"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오늘도 전두환 씨는 사과 한마디 없이 법정에 나와 선고 당시에도 꾸벅이며 졸기 바빴다"며 "분통터지는 피해자들 앞에서 참으로 뻔뻔한 얼굴을 들고 반성의 기미조차 없었다. 안하무인 식의 태도는 여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헬기사격'을 비롯하여 최초 발포 명령자, 암매장, 성폭행 등에 대한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은 5·18역사왜곡처벌법과 5·18진상규명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힘도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한 것이 진심이라면 5·18관련 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알고 있는 사실,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는 바로 전두환 씨라는 점이 법의 심판대에서 확인된 것"이라며 "유죄이기는 하나 전두환 씨의 죗값에 비해 너무도 가벼운 형량이라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오늘 판결로 민간인을 겨냥한 헬기 무차별 사격이 인정됐다"며 "광주시민들을 향한 무차별적인 헬기 사격과 목격자들의 증언과 증명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존재하는 모든 기록과 증언들이 당시 광주를 무참히 짓밟은 최종 책임자로 전두환 씨를 가리키고 있고, 오늘에서야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할 시간이다. 불의의 역사를 청산하고 진실을 밝히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의당이 앞장서서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을 제정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오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재판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국민의힘은 광주시민들의 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해 계속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형량의 경중에 대한 언급 없이 "오늘 내려진 법원의 유죄 판결로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의 공분이 조금이나마 씻기고 그날의 광주에 대한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 대변인은 "전 전 대통령은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18차례 공판 동안 단 두 차례만 출석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것도 모자라 사죄 요구에 되려 윽박을 지르며 피해자들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대못을 박은 바 있다"며 "국민의당은 향후에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한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되찾고 5·18 민주화운동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이날 판결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980년 5월 21일·27일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을 쐈다고 판단했다. 전씨가 이를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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