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10-21 17:48 (수)
법원, '개천절 차량 9대 집회' 조건부 허가...허용범위는?
상태바
법원, '개천절 차량 9대 집회' 조건부 허가...허용범위는?
  • 김소진 기자
  • 승인 2020.09.30 2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명진(가운데)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사무총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10월3일 개천절 차량 시위를 금지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명진(가운데)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사무총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10월3일 개천절 차량 시위를 금지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개천절(103)에 신고된 도심 집회들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한 가운데 소규모 차량 집회의 경우 감염병이 확산 될 위험이 크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 도중 차량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외쳐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장판사 이성용)30일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소속 A씨가 서울강동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경찰 측은 집회가 대규모 불법집회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회가 신고내용과 달리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또는 교통 방해 우려를 고려해 집회의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규정을 정확히 알렸다.

우선 집회는 10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9(차량 9) 이내만 참가할 수 있으며 집회 장소는 강동구 굽은다리역명일역암사역천호역강동역강동구청역둔촌역길동역고덕역상일역강동 공영차고지로 제한됐다.

재판부가 내건 조건에 따르면 A씨는 집회 참가자의 이름과 연락처, 차량번호를 적어 경찰 측에 제공해야 하며 집회 시작 전 확인받아야 한다. 집회물품은 집회 전날(102)까지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교부해야 하고, 집회 전후로 일체의 대면 모임이나 접촉이 있어서는 안 된다.

차량에는 참가자 1인만 탑승해야 하며, 집회 도중 어떠한 경우에도 창문을 열지 않고 구호를 제창하지 않아야 한다. 신고된 경로로만 진행해야 하고, 화장실 용무 등 긴급한 상황 외에는 차에서 내리지 않아야 한다.

재판부는 "참가자들은 집회 도중 제3의 차량이 행진 대열에 진입하는 경우 경찰의 조치가 끝날 때까지 행진해서는 안 된다""오후 4시가 지나는 순간 더 행진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해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들은 방역당국과 경찰의 조치에 따라야 하는데, 이에 불응하면 경찰은 그 자리에서 즉시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23A씨는 926일 오후 2~4시와 103일 오후 2~4시 각각 서울 강동구 일대 도로에서 차량 9대 이하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퇴진운동' 차량시위를 진행하겠다고 강동경찰서에 신고했다.

강동경찰서는 지난 26일 차량행진 집회는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하면서 허가했지만, 다음달 3일 차량집회에 대해서는 금지통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량에 탄 채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열려 신고 인원, 시간, 시위 방식, 경로 등에 비춰 감염병의 확산 또는 교통 소통의 방해를 야기할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926일자 집회는 신고대로 정상 개최됐다""이 사건 집회 자체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거나 집회로 인해 수반될 수 있는 추가적인 행정력이 경찰의 능력 범위를 넘는, 용인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