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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지원금 100만원?...자영업자·소상공인 '턱없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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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지원금 100만원?...자영업자·소상공인 '턱없이 부족'
  • 유가온 기자
  • 승인 2020.09.09 2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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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서울 시내의 한 PC방이 영업중단으로 불이 꺼져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후속 강화 조치에 따라 19일 오전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PC방, 노래연습장 등은 운영이 전면 중단됐다 / 사진 = 뉴시스 ]
[ 19일 서울 시내의 한 PC방이 영업중단으로 불이 꺼져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후속 강화 조치에 따라 19일 오전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PC방, 노래연습장 등은 운영이 전면 중단됐다 / 사진 = 뉴시스 ]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실시에 따라 극심한 타격을 받고 있는 PC방, 노래방,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9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는 PC방 고위험군 제외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국회앞과 서울시청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PC방 업계는 특별대책위까지 구성해 고위험시설 해제와 정부의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특별대책위에는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중앙회,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등 PC방 관련 7개 단체가 포함됐다.

PC방 업계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는 전국 PC방에 ‘휴업보상비’로 100만원씩 현금 지급 및 방역물품 지원 명목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휴업지원금 100만원’은 PC방에서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할 금액과 생계비 등 실제 피해규모에 비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PC방 업계는 ▲PC방 전기 기본요금 면제, ▲집합 금지 행정명령 기간 동안 발생하는 PC방의 임대료 보상 ▲인터넷전용선 비용 보상 등을 요구하면서 "PC방에 대한 ‘휴업보상금’에 대한 재검토 없이 이대로 결정된다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코인노래방 사업자들도 정부의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코인노래방은 5월22일부터 7월10일까지 총 50일간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됐으며, 8월19일부터 현재까지도 2차 집합금지 명령에 의해 영업을 못하고 있다. 70일째 영업이 정지된 셈이다.

코인노래방협회는 성명을 통해 "개별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다른 개방된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확진자 발생 수도 미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위험시설로 분류됐다"며 "협회에서 조사한 결과 업장마다 평균 15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정부는 영업정지 조치에 따른 피해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액수의 재난지원금을 책정하려고 하고 있다"며 "지금도 임대료, 전기료, 음원사용료 등 고정비용은 대출을 받아 감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규모에 준하는 재난지원금 지급 ▲영업금지 기간 동안 임대료, 전기세, 저작건료 지원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외식업계도 마찬가지다. 사회적거리두가 2.5단계로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막심한 타격을 입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외식업을 피해업종에 명기하고,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외식업소의 피해 보전대책을 즉각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외식업중앙회는 “자영업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일주일 연장 조치에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다”며 “대다수 영세 외식업소는 매출이 80% 이상 줄어 매출 악화를 넘어 폐업 직전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역시 ▲임차료 및 인건비 지원, ▲세금 감면, ▲선별적 긴급재난금 현금지원 조속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는 "방역이라는 대의 아래 어느정도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지만, 그것도 이제 한계에 온 것 같다"며 "최근 1달 정도가 아니라 코로나19 사태가 7개월이나 지속되지 않았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방역방침에 잘 따르고, 협조한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이 상황에서 정부의 보상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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