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신승한 기자] 우리는 지금 기존 혁명들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빠르고 혁신적인 4차 혁명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인공지능, 로보틱스, IoT, 3D 프린팅, 나노기술, 양자컴퓨팅 등의 지능정보기술들이 융합되면서 국가사회 전반의 파괴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독일의 경제학자 클라우스 슈바프(Klaus Schwab)는 " 제4차 산업혁명은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진화하고 있으며, 국가, 기업, 산업 및 사회 전체 시스템을 통째로 바꿀 것"이라고 내다봤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새로운 지능정보기술 혁신을 포용하는 정도가 발전의 주요 척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지능정보기술이 가져올 미래상을 미리 전망하고, 한발 앞선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능정보사회로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정책방향을 가져야 할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지능정보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수요확대를 위한 정부의 장기적인 안목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한국 사회 각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지능정보사회를 '지금까지 구축된 ICT기반 아래, 지능(효율화)이 극대화되어 국가사회 전반이 혁신되고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사회’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사물과 인간이 연결되는 초연결 기반과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자동화가 극대화되고 인간과 사물의 사고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문제해결 능력이 높아지며 경제사회 시스템이 최적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지능정보화로 인한 변화가 시작되었으며, 향후 5년 내에 국민들이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인공지능기술을 기반으로 생산성이 극대화되고, 산업간 경계가 희미해지며, 데이터 활용능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공지능의 자가학습을 통해 저비용-고효율의 극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기술간 산업간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경쟁구도가 변화될 것이다.

지능정보화를 통한 기대 효과 <자료원 / NIA>

국민생활 측면에서는 기계가 인간의 업무를 대체하면서, 일상 생활에서 인간의 역할이 축소되고 여가시간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데이터와 지능정보기술의 결합으로 개인맞춤형 서비스가 일반화되며 단순하고 기계적이며, 반복적인 업무는 인공지능이 대체하여 업무 시간이 감소하고 여가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직업구조 변화로 인한 실업자 양산, 부익부 빈익빈의 고착화, 몰인간성 발생 등 부정적 영향과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자동화를 통한 노동의 대체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중급 노동자의 대거 실업 문제와 함께 , 지능정보기술을 가진 자와 못가진 자 간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능정보화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선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저성장과 3대 절벽(재정․인구․고용)의 위협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지능정보화를 통한 가시적인 성과 창출과 성장엔진 마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복잡해지고 비효율화된 한국의 사회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지능정보화가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계속 되풀이되는 안전사고, 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 갈등, 노인문제 등 고질적인 한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존의 정보화 패러다임으로는 불가능 하다는 것.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지능정보화를 잘 추진하면 생산성 향상, 신시장 창출, 문제 해결 등 3가지 측면에서 큰 성과를 낼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능정보기술은 항시 ‘학습-사고-개선’을 통해 끊임없이 혁신하는 특성을통해 국가사회 전반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와 우수한 국민들의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지능정보화를 통해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능정보사회로 가기 위해 준비해야 할 요소 중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요소로는 ‘데이터 축적 및 유통’을 꼽았다.

현재 인공지능 등에 활용할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 규제로 인해 데이터 유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무엇보다 먼저 데이터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데이터가 축적되더라도 이를 활용하고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데이터 마인드 및 활용역량을 함께 키워야 한다는 조언했다.

아울러 데이터의 축적 및 유통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만큼, ‘규제개혁 등 혁신문화와 제도 유연성’을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미래 지능정보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정부의 기획 능력과 역량이 필요한 시기로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 측면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국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와 성공사례를 발굴새 확산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지능정보관련 스타트업들의 M&A 활성화 등을 통해 기술적 성과를 회수하고 지속적인 성장통로 마련함과 동시에 기술집약적 중소업체의 성장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생태계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능정보사회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역기능들에 대처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직업구조 변화에 따른 교육체계 개편 및 고용정책 전반의 재점검 필요하고, 부의 재분배, 복지, 세금제도 혁신 등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와 규범 마련에 대한 범국가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핵심 인재 육성과 함께 우리나라가 롤 모델로 여길 수 있는 미국이나 영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한국형 지능정보사회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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