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혜진 기자]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이상기온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세계 196개국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가입하는 등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 화학제품인 화학소재, 연료 등을 바이오공정으로 생산하는 화이트바이오 기술이 부각되고 있다.

OECD는 오는 2030년이면 바이오산업이 IT에 버금가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건강 · 식량 · 환경 등 인류의 중요한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미래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화이트 바이오에 대해 심층 분석해 본다. [편집자 주]

[③ 美 · EU · 日 · 中 선진국들, 화이트바이오 집중 육성 ]

미국, EU 등 주요국은 탄소감축과 더불어 바이오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 및 제도를 마련하여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을 실천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부터 '바이오매스 연구개발법'을 통해 화이트바이오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국가 바이오경제 청사진', '농업법' 개정 등을 통해 화이트바이오 분야의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바이오매스 연구개발법(Biomass R&D Act) 제정 이후 바이오매스 연구개발 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R&D를 위해 연간 1억 5천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석유소비량의 30%를 화이트바이오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유럽은 '유럽 2020 전략(2011~2020)'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핵심 분야 중 하나로 바이오를 선정하고, '호라이즌 2020'을 통한 R&D 지원, 탄소세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바이오기업과 석유화학기업의 연합체인 유로파바이오(EuropaBio)를 조직했다.

'호라이즌 2020' 산하에 바이오기반산업연합(Bio-Based Industries Joint Undertaking)을 설치해  총 37억 유로(EU예산 9.75억, 민간 투자 27억)를 바이오매스 확보, 바이오리파이너리, 시장·제품·정책 개발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다.

일본은 '바이오매스 일본종합전략'을 통해 2020년까지의 전략로드맵 및 200여 개의 세부과제를 설정하고 탄소세 도입 및 바이오플라스틱 인증시스템 적용 등의 정책지원을 추진 중이다.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자급자족형 에너지도시(Biomass town)를 조성하고 바이오매스 산업을 2020년까지 5천억 엔 규모로 육성하고자 하는 7개 부처 공동계획을 내놓았다.

중국은 '바이오산업발전전략', '973계획', '바이오 관련 산업발전계획' 등을 통해 화이트바이오 R&D 지원, 바이오제품 인증시스템 도입, 탄소세 도입, 탄소배출 감축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석유화학의 화이트바이오로의 전환을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탄소감축 정책과 화이브바이오 시장 활성화를 직접 지원하는 의무 구매 · 사용 제도가 모두 미진한 상황이다.

탄소감축 정책의 경우 현재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아직 도입기에 있으며 탄소세는 지난 2013년 국회에서 제안된 바 있으나 아직 도입되지 못한 상태로 외국 대비 정책적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오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37% 감축해야하는 목표를 이행해야 하는 실정을 감안할 때 석유화학의 화이트바이오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화이트바이오 시장 활성화 촉진을 위한 의무사용 · 구매제도가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바이오기반 화학제품 및 바이오연료를 아우르는 통합적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연료 (바이오연료) 의무혼합제도(RFS)와 바이오제품 의무구매제도 또한 선진국에 비해 미진한 실정"이라며 "중장기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