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정윤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드론산업 육성 관련 기본계획의 골자는 ▲드론산업에 3500억원 투자해 공공분야 드론 수요 발굴, ▲한국형 드론 시스템 구축, ▲드론 산업 육성과 안전을 함께 도모하는 규제 정비 등으로 요약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향후 10년간 드론산업을 이끌 밑그림인 범부처 합동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이 확정‧발표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22일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7개 전용공역에서 23개 사업자 등이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 중인 드론 시범사업 성과 공유를 위한 성과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정책 결정에 앞서, 기본계획안 공청회(`17.7.19.), 관계부처‧기관 의견수렴,  항공정책위원회 심의(9.28.～11.2.), 경제관계장관회의 심의(11.29.) 등의 절차를 거쳐다고 설명했다. 

세계 드론시장은 연 29%씩 성장해 오는 2026년이면 82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성장을 견인할 사업용(공공‧상업용)의 경우 아직 절대강자가 없는 미개척 분야로 한국이 진입 가능한 기회의 시장인 만큼, 퍼스트 무버(First-Mover)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른 범정부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는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번 계획안을 추진함으로써 ▲2026년까지 현 704억원 시장규모를 4조4천억원으로 확대, ▲기술경쟁력 세계 5위권 진입, ▲사업용 드론 5만3천대의 상용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드론 운영을 활성화하는 선도기관을 분야별로 지정해 효율적인 드론 운영 모델을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수요 기반으로 초기시장 육성

정부는 드론 수요 창출에 있어, 공공부문 수요부터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이해 5년간 3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가‧공공기관의 다양한 업무에 드론 도입‧운영 등 공공 수요를 창출한다. 창출 규모는 5년간 3,700여대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태동기인 국내 드론산업의 빠른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드론 도입 및 운영 대상이 될 주요 분야는 건설, 대형 시설물 안전관리, 국토조사, 하천 측량‧조사, 도로‧철도, 전력‧에너지, 산간‧도시지 배송, 해양시설 관리, 실종자 수색, 재난 대응, 산불 감시 등을 예로 들었다. 

공공건설, 도로‧철도 등 시설물 관리, 하천‧해양‧산림 등 자연자원관리 등 공공관리에 드론 활용을 통해 작업의 정밀도 향상 및 위험한 작업의 대체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 질것이라고 국토부는 내다봤다. 

이외 ▲하상 변동 조사‧모니터링, 소하천관리, 하천측량 등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실종자 수색, 긴급 구호품 수송, 사고‧재난지역 모니터링 등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한 치안‧안전‧재난 분야에 드론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 통계분야에도 국‧공유지 실태, 농업 면적 등 각종 조사에 드론을 활용하여 빠르고 정확한 대규모 조사가 가능해져 보다 정밀한 통계 생산으로 공공데이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다. 

국토부는 다양한 공공분야 드론 활용 촉진을 위해 민관협의체(드론산업진흥협의회)를 통해 수요-공급간 정보교류, 도입 컨설팅 등 지원하고, 국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방침이다.

민관협의체에는 수요가 많은 국가‧공공기관, 제작업체, 연구기관 등 38개 기관 참여 중이다. 

경쟁제품 지정 방식으로 이뤄질 구매 시기와 관련 국토부는 내년 2월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5Kg 미만의 드론에 한해서는 지난달 국산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지정을 마치고 내년 2월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개정이 남아 있는 상태다. 

◆한국형 K-드론 시스템 구축

이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등 4차산업 핵심기술을 적용해 첨단 자동관제 서비스 등 한국형 드론시스템이다. 

본격적인 무인항공 시대 진입을 위해 드론의 등록‧이력관리부터 원격 자율‧군집 비행까지 지원하는 세계시장 진출이 가능한 한국형 K-Drone 시스템을 개발‧구축하고 퍼스트 무버(First-Mover)로 세계시장 진출에 도전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AI(자동관제), 빅데이터(기형‧지상정보 및 비행경로 분석), 5G기반 클라우드(실시간 드론 위치 식별‧공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적용한 첨단 자동관제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구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우주항공국(NASA)를 통해 지난 2014년부터 공역 배정‧관제‧감시 등을 위한 교통관리시스템(UTM) 개발 중이다. 유럽 내후년을 목표로, 전자적 등록 및 비행경로 추적, 관제당국과 동시 접속 시스템 구축 추진중이며, 일본 정부는 드론‧3차원지도‧비행관리‧클라우드 서비스 등 스마트 드론 플랫폼 개발중이다. 

중국 정부 역시 실시간 비행정보 및 기상 정보 등 클라우드 시스템(UCAS) 개발하고 있다. 

국토부는 한국의 경우 경쟁력 우위에 있는 이동통신망(LTE, 5G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는 주변 드론의 위치‧고도‧경로 등 비행정보 및 기상‧공역혼잡도‧장애물 등 안전정보가 제공되는 드론관제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 출발‧경유‧목적지 등 사전 입력정보 기반으로 AI형 자동관제소의 통제에 따라 원격‧자율 비행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이외 드론 관련 적정 보험료, 드론의 등록 및 운영 등에 대한 기준도 이번 정책에 포함했다. 

◆규제혁신 및 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실용화 촉진 지원

드론 관련 규제는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 된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드론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무게‧용도 구분방식에서 성능과 위험도 기반으로 드론 분류기준을 정비하고 각 유형에 따라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최소화 등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위험도가 현저히 낮은 완구류 드론은 고도제한 및 공항주변 등 필수적인 안전사항 외에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일정 위험도 이상의 드론은 선진국 수준의 등록제 도입이 검토된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 중 ‘저위험-규제프리’, ‘고위험-집중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유형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를 통해 드론 상용화 확대 및 안전한 시장 성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으로 오는 2026년까지 드론 제작 1만6천명 및 운영 15만8천명 등 양질의 일자리 약 17만4천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토부는 21일 발표된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달말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보고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