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평기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직접적인 법인세율 조정보다는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대기업 실효세율을 높이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선진국 대부분이 법인세율 인하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다”면서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최저한세율 인상, 연구개발(R&D)·투자 세액공제 축소 등 비과세·감면 정비로 인하여 2%p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기업 비과세 · 감면 축소 등을 통한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명목세율 인상은 재원조달의 필요성, 기업의 실효세부담, 국제경쟁력 등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증세 시 최우선 조정해야할 세목에 대해선 “세입확충을 위해선 세율인상보단 자본이득, 금융소득을 포함한 고소득·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강화,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축소 등을 우선 추진하겠다”면서 하지만 “세율 인상은 재원 조달의 필요성, 2016년 인상된 소득세 최고세율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점, 기업 실효세부담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과 관련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동향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계부처와 협의해 안정조치 등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추이 증가를 보아가며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예 논란을 빚고 있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선 “폭넓은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결정된 사항”이라면서 “정부는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유예 연장은 아직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 고용원칙을 확립하는 등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며 "각 기관이 노사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출산·육아 등 휴직 근로자 대체, 전문직 프리랜서 등은 유연한 근로 형태가 필요하고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비정규직이 적합한 분야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도입과 함께 잡음이 컸던 성과연봉제에 대해선 "노사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며 개편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