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액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1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주요 정책은행 및 정책지원기관 등 기관장들과 금융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늘상 위기때마다 위기관리를 위한 합동 대체 및 모니터링 등 대응체계마련은 별다를바 없었다.

눈에 띄는건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및 미국 정권 변동 등 국내외 변수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뽑아든 화두는 채권시장안정펀드 운용을 마무리 한다는 대책이다.

금융위는 이미 10조규모 채안펀드를 조성해 기업들의 자금경색 등 금융시장 불안에 대처하겠다는 발표를 한바 있다. 기금조성을 위해서는 이를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도움도 있어야 한다는게 변수다.

금융위 설명으로는 한국은행이 10조원을 유동성 형태로 각 금융회사에 지원을 하고,덧붙여 자체적으로 10조원을 펀드에 출자하는 형태로 채안펀드가 조성된다.

그러나 주요 기업들 총수가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고, 특검에서 박대통령의 3자뇌물 혐의 관련 기업총수들의 조사가 예고되 있다. 국민들도 정경유착이라는 의혹에 대해
시선이 곱지 않은 마당에 채안펀드 운영목적이 기업들의 긴급자금 지원이라면 한국은행이 선뜻 동의에 나설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에 전 강만수 산업은행장이 구속돼 정책금융사들에 대해서도 분위기는 좋지 않다. 그간 논란이 돼 왔던 조선ㆍ해양 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에 대해서도 자금지원방식에 대한 논란이
거셌다.

지난 9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타기관에 대한 한국은행의 출자를 금지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뉴스비전e 정윤수 기자/ 제보 및 보도자료: newsvision-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