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교육부는 10개 국립대학 로스쿨이 오는 2020년까지 5년간 등록금을 동결하고 11개 사립대학이 약 15% 인하하는 계획을 확정지었다고 16일 밝혔다.

15개 사립 로스쿨 가운데 성균관대와 한양대, 경희대, 아주대, 중앙대, 이화여대, 인하대, 영남대, 서강대, 한국외대 등 10곳이 지난해보다 등록금을 15% 낮췄고, 건국대는 11.6% 인하하기로 했다.

서울대와 제주대,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강원대, 서울시립대, 부산대, 충북대, 충남대 등 국공립 로스쿨 10곳은 등록금이 동결된다.

고려대와 동아대, 연세대, 원광대 등 4곳은 교육부의 등록금 인하 방침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사립 로스쿨의 연평균 등록금은 1920만원으로 사립대학 법학과 연평균 등록금 602만원의 약 3.1배에 달하고 있다.

동결 또는 인하된 등록금은 올 하반기부터 전면 적용된다.

또한, 모든 로스쿨은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률을 30% 이상 유지해야 한다.

교육부는 또 내년 로스쿨 2주기 인증 평가 때 이같은 등록금 부담 경감 현황을 주요 지표로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