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9회 국무회의를 주재 했다.

▲국무회의 주요 내용

- 장소 :청와대 세종실

< 대통령 말씀 >

박근혜 대통령 : 지난주에 이란 국빈방문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과 경제 여건이 어렵고 수교 후 첫 정상 방문이라 국민들의 관심도 많으셨는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란은 우리가 과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국가경제를 일으키는 기반을 마련한 나라여서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제2의 중동붐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에 양국 간 교역투자의 확대와 우리 기업의 인프라 사업 참여 기반을 마련하였고 ICT, 보건의료, 에너지 신산업을 비롯한 신성장 동력 분야로 경제 협력을 다변화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성과 확산을 위한 점검과 부처 간 협력을 통해서 후속 조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동안 해외순방 시에 1:1 비즈니스 상담을 정례화해서 중소기업 해외기업의 틀을 만들어왔는데 이번 이란 1:1 비즈니스 상담회에도 123개 기업이 참여해서 총 5억4천만 불 계약이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관계부처는 우리 기업들이 상담회를 통해서 해외바이어 발굴은 물론이고 금융지원이라든가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1 비즈니스 상담회의 지원체계를 확대,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방문에서는 경제 분야 뿐만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를 전략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이란 측의 높은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란 측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는데 이것은 북한과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해온 이란과 앞으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외교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란에서 우리 태권도 보급은 괄목할만 했고 이란 국민들의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았습니다. 앞으로 문화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양국 간 문화 교류와 우리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북한이 지난주에 제7차 당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한, 진정성 있는 변화는 보여주지 못한 채 핵보유국이라는 억지 주장과 함께 핵능력 강화를 밝히는 등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도발 위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보 상황과 경제침체 등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을 한곳으로 모으고 정쟁으로 국익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최근 여야 원내지도부가 새로 구성이 됐는데 앞으로 정부와 새로운 원내지도부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민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란 국빈방문을 마친 만큼 각 당과 협의해서 금주 금요일에 신임 여야 원내지도부와 만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국무위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도 안보를 지키고 경제를 도약시키는데 국가적 역량을 한 데 모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국정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계경제의 전반적 침체 속에서도 미래를 위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기 위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이 현장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공공개혁은 공공부문의 뿌리 깊은 비효율을 걷어내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4대 구조개혁을 선도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에서 민간 부문의 구조조정이 논의가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동안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해소를 비롯한 공공기관 정상화 노력을 통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성과중심으로 체질을 바꾸고 불필요한 기능이나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부문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만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기관 개혁의 성과가 노동개혁을 비롯한 다른 구조개혁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각 부처는 공공기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정한 보상시스템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서 120개 공공기관 모두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환경변화를 반영한 기능조정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관계부처는 긴밀하게 협력해서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을 적극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당면한 기업 구조조정을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제적 규제 완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 출범 시부터 그토록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도 현장에는 아직도 불필요한 규제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술경쟁력은 20위권인데 반해서 규제 관련 순위는 거의 100위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새로운 혁신기술을 위한 노력으로 우리의 기술경쟁력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법제도가 따라주지를 못해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산업발전 속도가 뒤쳐질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이웃나라이자 경쟁국인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 산업들이 얼마나 많은 규제에 꽁꽁 묶여 잇는지 알 수 있어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일본이나 중국에는 다 풀려서 없는 규제들이 쭉 돼있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꽁꽁 묶여있는 규제들을 비교해 볼 때 정말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래놓고서 어떻게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특히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는 원격진료라든가 사물의 위치정보서비스, 드론택배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정비해서 허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금지나 통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규제혁파 없이 새로운 신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적어도 국제기준 정도까지는 규제가 혁파가 돼야지 이것도 못하면서 이 기술 산업 발전의 빠른 속도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에 성장과 일자리를 바란다는 것은 연목구어라고 할 것입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산업 발전과 관련된 규제들은 철저하게 없애야 합니다.
  
지난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신산업 투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네거티브 규제 개선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규제를 없앤다는 것은 그냥 시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으로 이뤄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경제성장을 이룰 수가 있고 살아나갈 수 있다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필요한 규제혁파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것을 걸다시피 하고 이뤄내야만 하겠습니다.
  
국무위원들은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얼마 후 있을, 다음 주에 있을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신산업 관련 분야에 규제 철폐가 혁신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가족단위 나들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로 뿌연 도시를 볼 때나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제 가슴까지 답답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프랑스 기후협약에서 약속한 탄소감축 목표를 넘어서는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미세먼지 감축이 신성장산업 육성 노력의 출발이 되도록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INDC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 미래세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만 하는, 그래서 이것도 이루고 저것도 이뤄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우리가 미세먼지 부분과 관련해서 화력발전소에서 뿜어나오는 매연가스라든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이것도 미세먼지의 어떤 원흉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매일 쓰는 자동차 문제도 신에너지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점점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나 이런 걸로 자꾸 바꿔 나가고 새로 차를 살 때는 이런 매연가스를 뿜지 않는 그런 차를 구입을 한다든가, 또 자동차 회사에서도 미래지향적으로 계속 새로운 이 시대에 맞는 차를 만들어내고, 또 그런 차들이 편리하게 아무데서나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빨리빨리 확충을 하고 이런 노력이 동시적으로 빨리빨리 이뤄져야만 이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는 물론 정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거는 더 철저하게 해야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공감대를 이루도록 캠페인을 잘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차를 써야하느냐, 미세먼지는 매일매일 우리가 겪어야 하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기후변화 협약에 이 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혁신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건강도 지키고 신산업도 일으키고 그럴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앞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관계부처에서 미세먼지 특별 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체감하기에는 아직 미흡하지 않습니까.

지금 2일부터 한미 협력 대기 질 연구 프로젝트에 따라서 미국 항공우주국과 국내 연구원이 합동으로 한반도에 대기 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과학적인 조사 활동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종합 마스터 플랜 등의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