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체육시설 허용 확대...농업특화단지 조성해 민자 유치

[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정부가 '에어비앤비(AirBnB)'와 '우버(Uber)'로 대표되는 공유경제를 서비스 신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산업육성 전략을 결정했다. 

정부가  이번 회의를 통해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한 선택한 분야는 스포츠, 공유경제, 헬스케어, 대학해외진출, 농림어업 등이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체육시설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등 스포츠산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양재ㆍ우면 기업 연구개발(R&D) 집적단지,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 등 그간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가동해 6조2천억원의 투자효과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농림어업 부문은 정부지원 중심에서 민간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가공ㆍ유통ㆍ관광을 포괄하는 6차 산업으로 키운다.
이에 따른 효과로 앞으로 총 50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련부처는 1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ㆍ농림어업 분야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내수 활성화를 통해 수출이 부진할 때도 견딜 수 있는 경제 체력을 키워야 한다"며 "특히 서비스 산업과 농림 어업은 새로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산업 투자지원을 위한 규제 해소방안을 언급하면서 "일단 모두 물에 빠트려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불필요한 규제 혁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는 우선 물건을 소유 개념이 아닌 서로 빌려쓰는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공유경제가 국내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공유 서비스는 불법으로 간주되지만 '공유숙박업' 규정을 신설해 제도권 영역으로 끌어오는 방식이다. 부산ㆍ강원ㆍ제주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 규제프리존을 설정, 공유숙박업을 시범도입하고 추후 '숙박업법'을 제정해 전국적으로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버 등 차량공유업체에 경찰청의 면허정보를 제공해 운전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도록 하고, 공영주차장 이용도 허용한다.  차량공유 확산을 위해 시범도시를 지정해 운영하는 한편 '행복주택'이나 '뉴스테이'에도 적용해 입주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다.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나왔다. 

체육시설 관련 그린벨트 구역을 완화해 실내체육관을 1천500㎡ 규모까지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수영장 등 일반 체육시설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보전녹지ㆍ보전관리지역에도 캠핑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야영ㆍ캠핑장 시설을 확충하고, 회원제 골프장을 비용이 저렴한 대중제로 전환하도록 촉진해 골프 수요를 확대하기로 했다. 

헬스케어 산업 부문에서는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을 촉진하고, 바이오벤처 등 기술성장기업의 코스닥 상장유지 조건을 완화한다. 

교육 부문에서는 대학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해외대학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국내에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수 요건을완화하고, 국내대학이 해외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각종 규제와 어려움에 발이 묶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현장대기 프로젝트도 6건 가동된다. 

기업 수요가 많은 서울 양재ㆍ우면 일대를 특구로 지정해 '기업 R&D 집적단지'를 조성한다. 

경기 고양시에 튜닝ㆍ정비ㆍ문화ㆍ상업시설이 복합된 자동차서비스단지 조성을 위해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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