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特檢)'라는 이름에서 느끼는 무게감은 남다르다. 일반 수사기관에서 밝혀내지 못한 권력의 비리 의혹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는 국민적 기대와 염원이 담겨있는 이유일 것이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수사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둘러싸고 터져 나오는 일련의 논란들은 신성한 임무의 정당성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내로남불' 수사 논란과 함께 "도둑이 도둑 잡는 세상"이라는 신랄한 풍자다.

 우선 민 특검이 현직 부장판사 시절 태양광 테마주인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했다가 상장 폐지 직전에 매도해 억대의 시세 차익을 거두었다는 의혹은 수사 동력을 훼손하는 결정타가 되고 있다.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 중 하나가 바로 피의자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이다. 타인의 주식 관련 불법 행위를 수사해야 할 특검이 유사한 종류의 '미공개 정보 이용' 논란에 스스로 휩싸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치명적이다. 

 야권에서 "어떻게 도둑놈에게 도둑 잡는 일을 맡기냐"는 거친 비판이 쏟아져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특검 측이 지인 소개로 이뤄진 정상적 거래였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수사의 객관성과 도덕성에 흠집이 난 것은 분명하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남이 하면 범죄, 내가 하면 투자'라는 해괴한 논리는 수사의 정당성을 몇배로 갉아먹고 있다. 여기에 더해,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고인이 남긴 것으로 알려진 메모와 유족 측의 주장은 특검팀의 수사 과정에 강압과 회유가 동반된 인권 침해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특검팀은 결국 수사 방식 전반을 재점검하고 감찰에 준하는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의 수사력이 법과 원칙을 넘어서는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인권 보호와 적법 절차가 지켜졌는지에 대한 의문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다른 축이다.

 투명성과 도덕성이 무너진 특별검사는 수사 대상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여야 한다. 그러나 민 특검을 둘러싼 일련의 논란들은 그가 수사 대상과 완전히 단절된, 깨끗한 '칼'이 아니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도둑이 도둑을 잡는 세상'이 현실화된다면, 국민들은 수사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그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민 특별검사 스스로 의혹 해소와 동시에, 강압 수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렇지 않으면 특검은 '정의 실현'이 아닌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김창권 大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