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은 더 이상 산업 혁신의 기술적 도구에 머물지 않는다. 2025년 국내 정치판에서 AI는 정책의 설계자이자 선거 전략의 숨은 플레이어로 부상하며 권력의 판 자체를 다시 그리고 있다. 

 문제는 정치권이 민주주의 원칙 속에서 이 변화를 어떻게 빨리 받아들이고 제도화를 서두르고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재난 대응 시뮬레이션부터 맞춤형 복지 설계까지 이미 공공 영역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 

 행정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변모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책임의 주체는 모호해진다.  정책 실패의 원인이 ‘잘못된 알고리즘’이라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정치의 본질이 ‘책임지는 권력’에 있다면, AI 시대 정치권은 책임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AI는 선거판을 정밀한 데이터 전쟁터로 바꾸고 있다. 후보자는 더 이상 대중 연설로만 표심을 얻지 않는다. AI가 성별, 연령, 관심사 별로 메시지를 맞춤 설계하고, 생성형 AI가 연설문과 캠페인 영상을 실시간으로 생산한다.

 선거운동의 효율성은 극대화되지만, 동시에 딥페이크와 가짜뉴스라는 유령도 함께 소환될 가능성이 커진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다. 그러나 AI가 주도하는 초정밀 선거 전략은 유권자를 민주주의의 주체가 아니라 데이터 단위로 환원시키고, 알고리즘이 정치적 의사결정의 그림자를 드리울 위험을 안고 있다.

 정책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기업, 데이터와 AI 기술을 장악한 세력은 이제 단순한 산업 파트너가 아니라 권력의 새로운 축이다. 전통적 정치권력과 기술권력 간의 경계가 흐려지고, 민주주의의 통제 메커니즘은 이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 탓이다.

  이제 정치권은 알고리즘의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고 감시 기구를 마련해야 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AI 선거전의 규칙을 재정립해 가짜뉴스와 정보 조작을 방지하는등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와 기술권력의 독점을 막고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하는등 견제장치구축도 서둘러야 한다 .

 AI 대전환은 기술혁신이 아니라 정치혁신의 시험대다. 

 정책 결정의 자동화와 선거 전략의 초지능화는 민주주의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의 길로 갈 수도 있다.

 기술이 아니라 정치가, 권력의 책임성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주체가 될 수 있을지 이것이 지금 AI 시대 한국 정치가 맞닥뜨린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다. <김창권 大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