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금융권에 일침을 날렸다. “손쉬운 이자놀이에만 몰두하지 말고, 미래를 위한 투자에 나서라.” 생산적 자본 흐름으로의 대전환을 주문한 것이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메시지 전달을 넘어,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 전반에 대한 개혁과 우리경제 체질 개선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지금까지 우리 금융권은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에 상당부분 의존해 왔다. 

연 6~7%의 대출금리와 2% 내외의 예금금리 사이에서 수조 원대의 이자차익을 챙기는, 이른바 ‘이자놀이’가 관행이 됐다. 

 위험은 없고 수익은 보장되는 모델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혁신기업의 자금 지원 단절, 중산층의 빚 의존도 심화 구조, 그리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왜곡된 자본 흐름이라는 사회, 경제적 부작용이  뿌리깊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악습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자놀이 구조는 이젠 끝내야 한다.” 이 말 한마디는 곧 정책으로 이어졌다.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대출 만기는 30년으로 묶었다. 전세대출 전환도 1억 원 이내로 제한됐다. 

 더불어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AI·벤처·친환경 등 생산적 영역에의 자금 이동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대출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다.

 물론 반발도 있다. 은행들은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일부 실수요자들은 대출 제한을 과도하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제는 물어야 한다. 

 ‘우리 금융은 언제까지 부동산의 하청업체 노릇을 할 것인가?’ 자본은 순환해야 하고, 성장의 뿌리를 키워야 한다. 지금처럼 담보 중심의 대출, 값비싼 주거비, 그리고 기형적 부동산 자산 인플레이션에 목숨을 거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재명 정부는 경제 체질을 ‘투기에서 투자로’, ‘부동산에서 산업으로’, ‘대출에서 자본시장으로’ 전환시켜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 

 단기적 고통은 따르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곱씹어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금융이 바뀌지 않으면 산업도 바뀌지 않고, 산업이 바뀌지 않으면 일자리와 소득도 늘어나지 않는다.

 이제 금융권이 응답할 차례다. 대통령의 ‘메시지 정치’가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첫 시험대는 덩치가 커질대로 커진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금융지주 회장들의 손에 달렸다. 

 이자놀이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위한 자본의 흐름을 설계할 것인가. 대한민국 금융의 진로가, 지금 이 순간 결정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주요 금융협회장을 불러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다.

 대통령의 발언이후 예정에 없던 이 간담회에서 갑자기 잡혔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던간에 금융권 전반에 걸친 새 정부의 개혁바람은  이제 시작된것 같다. <김창권 大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