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의 부산이전 추진은 졸속 행정이고 포풀리즘으로 비추어진다.
중앙부처의 설치와 설치장소는 헌법정신과 당초 정부조직법 제ㆍ개정시의 철학으로 일관 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주장하는 식으로 부산이전을 할바에는, 해수부를 폐지하고 다른부처에 통합하는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발전적이라고 생각된다.
바다는 부산의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나라 바다는 동ㆍ서ㆍ남해가 지리적 특성과 해양특성과 역할과 기능이 놀라울 정도로 다르다.
그래서 지역별로 별도로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를 두고 있는것도 하나의 이유다.
김영삼 정부 시절 해수부의 셜치는 타부처의 많은 반대가 있었다.
해수부의 설치로 기능을 이관할 관련 부처가 적어도 7~8개 부처는되었던 것이다.
그러니 해수부는 지금까지도 타부처의 협조나 지원을 받기가 아주 껄끄럽다.
해양수산 발전 기본계획이나 실천계획 작성과 추진도 타부처와의 협력없이는 대부분 불가능 하다.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 한다면 해수부는 다른 중앙부처들과는 고립무원이고 하나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한 특이한 정부부처로 전락할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수부는 부산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과 해양수산 세력의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탄생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부산쪽에서 끊임없이 해수부의 인사나 정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해 왔고 그에따라 영향을 받아왔고, 그 폐해도 자주 거론 되어 왔다.
이미 해양수산 유관 공공기관의 대부분은 부산으로 이전한지 오래다.
부산이전의 필요성으로 이야기 되고 있는 "북극항로" 개발 관련기관은 거의모두 부산으로 이전해서 여로모로 활동중이다.
북극항로 개발 어젠다는 20년전부터 제기 되어왔던 의제다.
이유같지 이유로 부산이전을 주장하는것은 농림축산식품부를 호남으로 이전 하자는 주장이나 기상청을 제주도로 이전하는 주장보다 더 설득력이 없다.
우리나라의 존립과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상식"과 "실사구시"에 기반한 이재명 정부로서 성공한 정부가 되길 바란다.
前 KIOST 부원장/임장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