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 물랴니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2025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VAT) 세율이 인상될 예정이라고 14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정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소비자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2021년에 통과된 법률에 따라 최대 12%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일부 입법자, 경제학자, 경영진은 이 정책이 소비자의 구매력을 약화시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시행을 연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스리 물랴니 장관은 “경제정책은 글로벌 경제와 국가 내 상황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팬데믹 기간 동안 시행된 재정정책들이 국민의 구매력을 유지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의 세계 거시경제 변화에 대응해 부가가치세 인상과 같은 새로운 조치가 인도네시아 경제의 내적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5년 인도네시아의 세수 목표는 249조 루피(약 1560억 달러)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2024년 목표 대비 12.3%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세수 증가는 정부의 재정 확충과 경제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평가된다.

입법자인 무하마드 콜리드는 부가가치세 인상이 경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우려하며, 정부가 이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부가가치세 인상은 경제 성장 둔화와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연평균 5%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2024년 3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4.95%를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부가가치세 인상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