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부대원 단체 홀대 및 명예회복에 대한 미온적 태도로 비쳐져, 비난 봇물
대북첩보 기능 보강 차원에서 인사제도 전환은 시대적 과제
'시니어 전사' 조직으로 다시 태동시켜 애국충정 집단으로 발전 계획

과거 대북첩보(공작)부대에서 공작 대(조)원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공작조장(팀장)모임인 대한민국 북파공작팀장연합회(약칭 "대북련")가 정보사령관의 부적절한 행태와 대북련 단체 명의의 민원제기에 대한 정보사렁관의 미온적인 반응 관런해서 홀대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이는 2022년 11월 19일에 출범한“사단법인 국민희망시대”에서 출간해서 정부 및 공공기관에 배포 한 국민희망저널 2024년 3월호에 실린 대북련 오현득 공동 회장의 인터뷰 기사 내용이 발단이 되었다.

국민의힘 국방위 소속 우신구의원이 정보사령부 관할 판교 소재 충혼탑 참배시의 단체 사진을 두고 현 정보사령관(소장 문상호, 육사 50기)이 국민희망저널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인물정보 운운하며 우신구 의원 및 대북련 공동회장 일행들과 같이 찍은 본인(사령관 지칭)이 들어가 있는 사진을 삭제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이다.
동 소식을 전해들은 대북련 단체는 6.25 전쟁시 부터 비밀 공작 전선에서 희생된 과거 부대원들을 모신 초라한 충혼탑을 복원·발전시키겠다는 대북련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국방위 우신구 의원을 모시고 현장을 방문하여 단체 촬영을 한 사진이다.
그런데 우파 성격의 월간 저널에 실린 사진을 삭제 요청한 것은 인물 보안 유지 성격 보다는 근본적으로 전직 부대원에 대한 홀대 및 대북련 단체를 기피하는 평소의 인식이 단적으로 표출되었다는 점에서 분개하고 있으며 사령관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공식입장을 듣겠다는 것이 대북련의 공식 입장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2024년 3월 14일 “대북련”에서 국방부 장관과 정보사령관 면담 및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는 민원을 국방부와 정보사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한달이 경과한 현재까지 국방부의 협조적인 전화 응대 와는 사뭇 다르게 정작 전직 부대원을 예우해야 할 정보사령부(관)는 오히려 민원제기에 미온적인 (무관심)반응으로 일관하여 “대북련” 뿐만 아니라 현역 시절 북파공작팀장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한 공작팀원들도 크게 분개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한민국 북파공작팀장연합회”(약칭 “대북련”)은 2004년도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등의 입법화를 통해 공작팀원들의 유공자화 및 보상은 이루어졌으나, 당시 정부의 관련 예산부족으로 공작팀원들과 동일한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던 공작팀장들은 부당하게 제외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2005년도에 “북파공작팀장연합회”를 출범시켜 공작팀장들의 특수임무에 합당한 보훈정책 입법화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대북련”의 조직은 집행부와 전국단위의 지부 및 지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록 회원수는 200백여 명, 미등록 회원수를 포함하면 4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2002년까지 공작팀장들과 상시 비합법 북파임무를 수행·준비 하였던 특수공작팀(조)원들은 이미 정부의 보상과 명예회복 지원책을 통해 국가보훈부 공법단체로 인정되어 특수임무유공자회로 전국적으로 조직화 되어있는데,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공작팀(조)장들의 특수임무 유공자화를 위해 적극 협력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수임무유공자회 소속 회원이면서 대북련 수석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복섭 자유민주당 최고위원은 "통상적으로 정보사령관은 현직 재임 시 정기적으로 역대 사령관들과의 잦은 친목모임이나 부대 주요행사시 역대 사령관들의 초청 기회를 통해 부대 지휘관리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있는 것이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사령부 전통계승 발전 및 전문 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대북 첩보공작 및 특수임무 분야에서 수십년간 잔뼈가 굵은 전직 부대원 모임인 특수임무유공자회 및 대북련 같은 사령부 외곽단체와는 과거 희생자 충혼탑 위령제 추모 연례 행사에서만 형식적으로 접촉(예우)하고 있어 좀 아쉬운 점이 상존하고 있는데, 이번 경우에도 평소 전직 부대원 단체를 대하는 사령관의 기본적인 인식과 대응이 가감없이 드러난 것이다"면서"이러한 행태와 처신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이와 관련 국가보훈부 공법단체로 기 지정된 특수임무유공자 상임고문을 역임한바 있는 대북련 이상기 공동회장은 "국군방첩사령부(과거 국군보안사)의 경우, 부대에서 초급장교 시절부터 성장한 골수 부대원이 최소한 사렁부 참모장까지는 보장되고 능력을 인정 받는 경우 사령관(중장)까지 발탁·활용하기 때문에 부대 전통 유지가 되어 왔지만 정보사령부는 이와는 달리 인간정보 주특기를 받은 전문 요원의 경우 수십년간 임기(2년)제 장군으로 발탁·활용하는 인사제도 한계로 인해 기능사령부가 야전부대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우려 된다면서, 과거 첩보(공작)부대 전통유지 및 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순수 전문 대북첩보공작 부대로의 근본적인 구조개편과 인사제도 전환이 국회 국방위 와 정보위 차원에서 심층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런은 장기적으로는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연대햐여 저출산 추세로 인한 부족한 병력 보충차원에서 북한의 현존하는 군사적 위협과 무력 도발에 대비해 최근 사회 일각에서는 병력 부족의 효율적인 대안으로 ‘시니어 아미(senior army)’가 거론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유사시 활용 가능한 전직 특수임무 요원들로 구성된 자발적인 '시니어 전사(senior warrior)'조직화를 구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창권 정치전문 기자 ckckck1225@nv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