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ZIS와 몽골 비즈니스 협의회는 몽골 정부 및 비정부기구, 광산 기업 대표, 국제기구, 연구원 및 전문 전문가가 참여하여 "몽골의 광산 부문과 외국인 직접 투자"에 관한 토론을 공동으로 주최했다.

몽골의 인구는 340만 명, 1인당 GDP는 850만투구릭, 인간개발지수는 0.74다. 그 결과 세계 191개국 중 96위를 기록했고, 발전 지표에서도 지역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광산업은 사회, 경제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한 침석자는 "광산업 부문의 수입이 증가했다." 그러나 투자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관리와 거버넌스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석유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도 어려움을 낳는다. "투명성과 거버넌스 문제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꺼려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 부문은 GDP의 24%, 통합예산 수입의 29%, 전체 수출 수입의 85%를 차지한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는 18억7000만 달러이며, 그 중 광산분야에 투자한 금액은 14억3000만 달러, 76.7%다. 1990년 이후 Oyu Tolgoi의 투자는 총 FDI 397억 달러의 42%를 차지했다.

다그와 국립인문사회과학연구원 교수 겸 연구원은 “정당이 국민과의 공약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지는 불투명하다. 광산 개발은 국가적 야망과 연결된다. 또한 업계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현대 기술을 도입하여 투자자를 유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상황에서는 투자자를 유치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나 몽골 외교부의 입장은 다르다. 

마가드(Margad) 부처 투자정책부 산업화기반부 국장은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 법률에 8가지 주요 개정안이 계획돼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의 제한된 규제를 와화하고, 자산을 불법적으로 몰수하지 않으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협의회를 설립하고, 국가와 관련된 모든 분쟁에 대해 국제 중재권을 부여하며, 모든 국가 기관의 기능이 투자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자세히 정의하고, 조세 혜택은 세법으로만 규제, 투자활동 점검 문제는 법으로만 규제하고 전자증명서를 발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몽골 광산업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이해는 다양했다. 또한 해당 분야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통일된 견해가 없으며 이를 입증하는 연구도 없다. 따라서 토론에서는 몽골 경제에서 가장 큰 위치를 차지하는 광산업 분야에 대한 FDI가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이 논의되었다.

J. Delgersaikhan SEZIS 부교수인는 "광업이 몽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 분야에 통일된 정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 좋아질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다. 이에 SEZIS연구원들이 지난해 11월부터 연구를 시작했다.”라고 했다.

이진섭 몽골 통신원 ljinsup@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