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일 중국 제일재경보는 중국 정부가 획기적인 대외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0월 18일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개막연설에서“제조업 분야 외국인 투자 제한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현행‘중국 외국인투자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 2021년 버전'(2022.1.1.일부 시행)에는 제조업 관련 외국인 투자 제한·금지 조치가 아직도 2개 만 남아있는데 완전 철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은 1995년부터‘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을 발표하여 외국자본 도입 가이드를 제시해 왔으며 2018년 네거티브리스트 제도를 본격 도입하여 외국인 투자 금지 혹은 제한 분야를 명시했다.

1) 출판물 인쇄 (중국측 지분 통제), 2) 한약차 찌기·볶기·뜨기·굽기 등 가공기술의 응용 및 한약 비밀처방 제품의 생산(투자 금지)에 대한 제한을 해 왔다.

자유무역시험구(FTZ)에서 시행 중인‘외국인투자네거티브리스트’에는 제조업 관련 규제가 완전 철폐됨에 따라 대중 투자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올해 중국의 외자유치가 마이너스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산업고도화 및 외자구조 최적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지속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023.1~7월 중국 외국인직접투자는 1118억 달러(한화 약 151조 3101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했다.

내수경기 활성화, 수출 확대를 고려한 과감한 개방정책으로 투자유치를 증대 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