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에 대한 억지력 시스템 구축이 의미 심장
문정권 처럼 한국의 미중 등거리 외교는 의미 퇴색 분석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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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유력 일간지들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며 관련내용을 대서특필하고 있다. 

특히 요미우리 신문은 사설을 통해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성과와 한미정상 회담이 갖는 상징성 등에 대해 상세히 논평해 우리의 눈길을 끌고 있다.

동 신문은 우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이 동맹의 추가와 강화를 확인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선에 대응하여 억지력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고 평가했다.

동 신문 사설요지는 다음과 같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속에서도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매우 중요시하며 중국과 북한을 다루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은 미국의 핵무기, 재래식 병력, 미사일 방어를 통해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억지력 확대'를 재확인했다.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규모 확대도 논의될 예정이다.

북한은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반복적으로 발사해 왔으며, 5년 만에 처음으로 핵실험을 실시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북한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전략적 핵무기뿐만 아니라 한국과 다른 나라들에 대해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 개발도 언급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이 일본과 미국, 한국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미국은 일본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북한의 위험한 도발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의 경제·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국제 공급망 유지에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전 한국 행정부처럼 미국과 중국과의 등거리 외교를 목표로 한다면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경쟁에 묻힐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이번 아시아 순방이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한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바이든은 한국에서 "나는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보호하기위한 주요 틀로 개발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미국과 한국의 지도자들은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지원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전염병은 전 세계적으로 포함되어야하며 도움이 필요하다.

북한 언론은 매일 많은 발열 사례를 보도했고, 김정은 노동당 사무총장은 이를 "건국 이후 큰 격변"이라고 묘사했다.
김정은은 민간인의 생명을 고려하지 않고 핵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우리는 이 실수를 인식하고 사람들의 곤경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상기와 같은 요미우리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특히 북한 도발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한미정상이 이에 대한 걍력한 억지력 시스템 구축에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미국은 일본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북한의 위험한 도발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한국이 문정권 때처럼 미국과 중국과의 등거리 외교를 목표로 한다면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경쟁에 비효과적일 것이라는 분석은 아시아 안보지형에 대한 정확한 진단으로 보인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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