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 군사안보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 추진에 최대 장애요인이며,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험인자이다.

북한은 올해 1월 5일부터 27일까지 한 달 사이에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두 번을 포함해 6일간이나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작년 9월에도 5일간 다섯 번의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다.

이렇게 북한이1월에 갑자기 집중적으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1월 19일에는 당중앙위원회 8기 6차 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미국의 대북 적대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지체 없이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국방정책 과업”을 제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에 ‘극초음속 미사일’과 중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이 특히 주목을 받는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는 미국의 강력한 대북 단독 제재를 다시 채택하는 데 배경을 제공했다. 지난 1월 12일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이에 북한은 미국이 제재로 대응한다면 북한도 '강대강'의 입장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중국은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 되면, 미국이 한국과 일본은 물론, 대만의 핵무장 용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에 대해서는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동참한다. 하지만 최근의 위험한 중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북한은 아직도 김일성 생일 등의 계기를 틈타 중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하거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형, 북극성-5형)의 시험발사, 또는 핵 활동 재개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더욱 경색되고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은 고조될 것이다. 당장 이 상황에서 미국은 대화의 문만 열어 놓았다고 선언할 뿐, 주도적으로 대북 관계개선의 스텝을 떼기도 어렵다. 다만 5월에 출범하게 될 한국의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미 관계와 한반도 전체의 안정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한의 핵개발 위험성을 다시 짚어보면, 북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약 50-6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추가로 핵무기 5~7개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다면 북한은 2030년까지 100기 이상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세계 각국의 핵 보유량은 러시아 2897, 미국 2000, 중국 350, 프랑스 290, 영국 225, 파키스탄은 165, 인도는 160, 이스라엘은 90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도 핵 억제 보복역량 구축 차원에서 최대 2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발생할 새로운 북핵 위기는 ‘핵전쟁위기’로 비화될 될 가능성을 부인키 어렵다. 그 이유는 북한이 자신의 핵 역량을 내세워 더욱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의 핵무기와 핵시설이 증가하면서, 오판과 불법행위로 인한 핵물질 관련 사고 및 테러 등의 핵 리스크(nuclear risk)’도 우려된다. 북한은 특히 핵무기 사용 및 안전에 대한 다중적(多重的) 안전장치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2022년 한반도 상황과 북한의 현재 행태를 고려할 때,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은 한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의 대북 적대행위 중단과 한미연합훈련의 중지를 계속 주장해왔다. 때문에 올해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될 경우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 수위가 한반도 안보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

현재 북한의 전략은 경제 상황 개선과 체제 결속에 주력하면서,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한미 양국을 압박하여 경제제재 해제와 자신들의 핵 보유국 인정을 위한 핵 군축협상을 유도하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군사적 측면에서, 한미동맹의 전방위적 미사일 위협의 대응체제인 탐지, 결심, 격퇴, 방어의 ‘4D작전 수행’ 개념을 적용하고, 동시에 우리 군의 핵･WMD 대응체계를 활용하는 다중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기에 우리 군 핵･WMD대응체계의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 군은 공중･우주기반 미사일 탐지체계를 확충하고, 미국의 우주 기반 적외선 위성 등 감시정찰 자산능력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는 5월에 수립되는 우리의 새로운 정부가 여야나 이념적 진영 논리를 초월하여, 오로지 국익과 한반도 안보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새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간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대북 이슈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도 설득하여 북한이 더 이상 핵과 미사일에 장래의 명운을 걸지말고, 경제개발과 한반도 평화의 길로 나오도록 국제적 안보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형동 칭다오대학 석좌교수 hanhd@nvp.co.kr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